유아특수교육 현황 분석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논의

박계신;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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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계신 (나사렛대학교) 김태영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유아특수교육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55 - 1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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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화와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2008년 이후부터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종료된 2022년까지 총15년 동안의 유아특수교육 현황을 시계열적 데이터로 제시하여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특수교육연차보고서」,「특수교육통계」,「교육통계연보」등의 자료에 담긴 유아특수교육현황 관련 통계 자료를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영유아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학령기의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대비했을 때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둘째, 유아특수교육기관 설치 현황과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15년간 특수학교, 유치원 전일제 통합학급, 유치원 특수학급은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전문어린이집이나 통합어린이집에 비해 일반 어린이집 취원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특수교육기관 재정의 현황과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공사립 유치원 운영비 지원액이 증가하였고, 사립유치원 지원액이 공립유치원 지원액의 3배 정도 높았다. 유아특수교육비는 15년간 4.65배로 증가하여 특수교육비(2.99 증가배수) 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아특수교육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ime sequential trends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for 15 years from 2008 through 2022 based on the data of「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Special education statistic report」,「Education statistic report」,「Disability statistic annual report」, and etc.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identified young children for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ECSE) consistently has been increased while the number of young children has been decreased and so been even number of identified students for special education for 15 years. Second, preschools of special schools and full-time inclusive classes of preschools has been increased to 1.2 times and special classes of preschools has been increased to 7.6 times for 15 years. Establishment of special class vs. the total number of preschools has been increased up to 6.7 times for 15 years that means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been increasingly went to preschools. In addition,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been increasingly went to childcare up to 5.7 times comparing with them going to childcare only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1.1 increase rate) or inclusive childcare(1.3 increase rate). Finally, the findings of financial status of ECSE present that operating expenses of public preschools have been increased to 1.9 times and the of private preschools to 1.3 times for 15 years. However, operating expenses of private preschools were approximately three times of them for public preschools in 2008 and thus supports for operating expenses of public preschools are need to be increased in the future. Costs for ECSE have been increased up to 4.65 times for 15 years that present a greater rate than costs for special education(2.99 increase rat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d a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in the field of E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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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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