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2021. 11. 25. 2017헌마1384, 2018헌마90, 145, 391(병합)]-

유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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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진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19 - 4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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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상통화가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은 2016년경부터이다. 그러나 정부는 2021년 3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될 때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행정지도에 의존하는 안일한 방법으로 가상통화 시장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구제수단이 충분하지 않다. 그 가운데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권력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권력의 행사’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많은 허들이 존재한다. 본 건에서도 헌재는 이 사건의 ｢중단조치｣와 ｢실명조치｣가 권력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관련규정을 들어 이 사건 조치의 권력성을 도출하고 법률유보론에 근거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진 이 조치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오늘날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법이 원용되고 있다. 환경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권력성’을 핵심적인 요소로 하고 있는 헌재 결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즉, 권력적, 비권력적인 성질을 구별함이 없이 모든 행정작용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본안심리를 통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지도의 위헌성 심사와 관련하여 법률유보론이 아니라 해당 행정지도가 행해지는 목적을 기준으로 볼 때 법정외의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간결하며 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Virtual currency has become a full-fledged social issue in Korea, and the government has been responding to it since 2016. However, the government has been regulating the virtual currency market in a complacent way that relies on administrative guidance by presenting guidelines until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was revised on March 24, 2021. Since administrative guidance is defined as a 'non-powerful act of fact', even if a dispute arises over it, there are not enough remedies for it. Among them, there is a method of filing a constitutional complaint pursuant to Article 68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but there are many hurdles in meeting the criteria for “exercise of public power” based on power.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rejected the claimant’s request for trial on the grounds that the “discontinuation measures” and “real name measures” in this case lacked ‘public power’. However, the Dissenting Opinion derives the power of the measures in this case by citing related regulations and concludes that this measure, which was carried out without the basis of the law based on the theory of legal reservation, is unconstitutional. Today’s society is rapidly changing, and, accordingly, various administrative methods are being used. Environmental law is a case in point. Therefore, in judging the public power of Article 68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has ‘power’ as a key element, should be changed. In other words, all administrative acti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subject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power and non-powerful properties. Whether to cite or not can be determined through the main hearing. Regarding the examinat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administrative guidance, it is logically concise to judge whether it is unconstitutional based on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guidance, not legal reservation, and it will also help urge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to move.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법률유보론 #권력분립론 #Virtual currency #Guideline #Administrative Gudance #Legal Reservation Theory #division of powers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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