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주요 쟁점-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 -

장영수 /Young Soo Chang

법조

2015 .01

사교육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논리 분석

조석훈

교육법학연구

2018 .01

유아교육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임민정

교육혁신연구

2018 .01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2021. 11. 25. 2017헌마1384, 2018헌마90, 145, 391(병합)]-

유진식

행정판례연구

2022 .12

현행 헌법에 따른 외국인의 법적 지위

임희선 ,  김경제

법학논총

2017 .06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검토

정연주

입법과 정책

2015 .0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고찰 - 헌법 제6조 제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윤수정

공법연구

2019 .12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임지봉

법학논총

2015 .01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헌법적 설계

음선필

홍익법학

2023 .02

정당해산심판의 목적 및 해산사유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김현철

헌법학연구

2016 .01

외국인의 기본권보장 방안 - 헌법상 근거, 기본권주체성, 기본권제한에 관하여 -

전상현

법조

2019 .01

헌법재판소의 단체협약위반 처벌규정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재 1998. 3. 26. 선고 96헌가20 전원재판부 결정, 헌재 2007. 7. 26. 선고 2006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김희성 ,  정숙희

사법

2020 .01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의미 - 헌법재판소의 해석(2013헌다1)에 관한 분석 -

이황희

법조

2016 .01

헌법재판소는 주권적 수임기관인가? :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김종철

저스티스

2015 .12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Case in Korea: A Critical Review with Reference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Law

김종철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2017 .05

역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비례성에 대한 연구: 시·도 공간단위의 의석할당과 실제 지역구 의석수 비교

이정섭 ,  지상현

국토지리학회지

2021 .09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 문제

장영수

고려법학

2015 .01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성중탁

인권과 정의

2020 .01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가 -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 사건·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사건·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사건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김해원

유럽헌법연구

2021 .08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통일

김선택

통일법연구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