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상통화 규제 및 시사점

배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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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승욱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7 - 20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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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비트코인을 필두로 세상에 등장한 가상통화는 가장 먼저 미국에서 자금세탁⋅마약거래⋅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미국은 2013년부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부문에서부터 지침서를 발표하여 규제를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SEC, CFTC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서 관련된 지침 및 경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주 가 채택한 연방차원의 통일된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연방기관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가상통화 를 규제하고 있다. 주법 차원에서는 뉴욕주와 같이 새로운 규정을 제정한 주가 있는 반면, 워싱턴주와 같이 기존의 통일자금송금업법으로 가상통화를 포섭하여 규제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연방기관차원 과 주법차원의 이원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가상통화 규제를 통한 시사점은 가상통화를 단기간 내에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이용자보호 강화 및 산업의 장려를 같이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SEC는 ICO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일부 ICO 유형에 대해서만 기존의 증권법상의 증권 중 투자계약으로 보고 관련 법률을 적용시키고 있다. 또한 뉴욕주와 같이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거나 워싱턴주와 같이 기존의 통일자금송금업법상에 가상통화를 포섭시키는 노력은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을 주저하고 있 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뉴욕주 BitLicense는 비록 미국 연방법차원이 아니라 뉴욕주법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그 내용에 있 어서는 가상통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용자 보호와 불법자금세탁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이 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이다. 뉴욕주 BitLicense는 은행, 자금송금업자, 증권회사 등의 규 제체계를 하나로 묶은 것과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최저자본금요건(은행 및 증권회 사), 고객정보수집의무(은행), 고객위험요소 공개(증권회사)와 같은 규제들이다. 미국의 뉴욕주 BitLicense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가상통화업자에 대해 일정한 진입규제를 만들고 인⋅허가를 받은자에 한해서만 가상통화 중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통화 거래를 감독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BitLicense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에 대해서는 담고 있지 못한데 향후 우리나 라에서 가상통화 관련 법규정을 도입할 때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규제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In 2008, virtual currencies emerged in the world, beginning with Bitcoin, and they were used as a means of fraud, money laundering, drug trading and caused great social problems. Therefore, the US has issued guidelines on the most problematic areas related to money laundering since 2013 and has issued investor warnings by SEC and CFTC. However, there are still no unified federal laws that every state has adopted, and each federal agency regulates virtual currencies according to relevant laws. In the state law, there are states that set up new regulations like New York State, but like Washington State, they also regulate virtual currencies by the existing Uniform Money Transfer Act. As a result, dual regulation of the federal agency level and state law level is being implemented. The implication of US virtual currencies regulations is that the virtual currencies are regulated by the system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o enhance user protection and encourage industry. For example, the SEC basically does not regulate ICO but applies related laws as investment contracts under existing securities laws only for some ICO types in question. In addition, efforts to enact new regulations such as New York State or to regulate virtual currencies into the existing Uniform Money Transfer Act such as Washington State c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 ‘s financial authorities, which hesitate to regulate virtual currency. Although New York State’s BitLicense is limited to the New York state law, not the United States federal law, it focuses on protecting users and preventing illegal money laundering by ful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currencie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this law is that it imposes a great deal of responsibility on those who run virtual currencies business activities company to compensate for the risks of virtual currencies. New York State BitLicense has regulations similar to those of banks, money transfer providers, and securities companies. Specifically, the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banks and securities companies), customer information collection obligations (banks), customer risk disclosure (Securities firms). The implication of US New York State BitLicense to Korea is that it creates a certain entry regulation for virtual currencies business activities company. And it is able to conduct virtual currencies business activities only for those who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However, BitLicense does not contain the manipulation regulations. When introducing the legal provisions related to virtual currencies in Korea in the future, Government of South Korea should also introduce regulations on manipulation.

#Virtual Currency #Bitcoin #ICO #Virtual Currency business activity law #Blockchain #Electronic Money #Crypto Currency #BitLicense #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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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종 / 2017 /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우리나라와 일본법을 중심으로 - / 경제법연구 16(2):151~186

권용수 / 2018 / 가상통화의 합리적 규제 방안에 관한 고찰-일본의 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 일감법학 (39):83~126

김명아 / 2017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규제 및 법제화 방향 / 법제이슈브리프 23

김윤정 / 2017 / 일본의 자금결제법에 의한 가상통화규제와 시사점 / 과학기술과 법 8(2):119~146

김은경 / 2016 / 유럽연합에서의 핀테크 산업과 법의 적용 - 지급결제지침 개정이 핀테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 강원법학 49:61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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