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3호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75 - 331 (5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와 기업위험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세회피 관련문헌에서는 최근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위험이나 미래 세무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Dhaliwal et al. 2015;Hutchens and Rego 2015;Guenther et al. 2017;김진수․김임현 2016 등).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미미하다. 또한 앞서의 국내 선행연구는 단기 유효세율에 초점을 둔 분석이며, 또한 유가증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장기유효세율로 측정된 조세회피 성향과 차기 기업위험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또한 연구범위를 확장시켜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Dyreng et al.(2008)의 방법에 따라 5년간의 누적유효세율인 CASH ETR 및 GAAP ETR를 이용하며, 종속변수인 기업위험은 투자자 측면에서 t+1년도 주식수익률의 분산과 체계적 위험(베타)을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은 관심변수를 기준으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으로 대상으로 최종표본 8,630개 기업/연 자료가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의 경우 CASH ETR과 GAAP ETR로 측정된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차기 기업위험(예로, 주식수익률의 분산과 체계적 위험)은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유형별(KOSPI vs. KOSDAQ)로 전체표본을 나누어 분석하면 KOSPI 표본은 조세회피와 기업위험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달리, KOSDAQ 표본은 조세회피와 기업위험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의 결과가 주로 코스닥기업에 기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 추가분석에 따르면 KOSPI 표본은 CASH ETR 또는 GAAP ETR의 5년간의 변동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대체로 차기 기업위험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KOSDAQ 표본은 두 변수 간에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들의 경우 유가증권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유효세율의 변동성이 클 때 전반적인 세무관련 기업위험이 높다고 평가하는 데 반해, 코스닥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성향이 높을 때 전반적인 기업위험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는 기업의 조세회피뿐 아니라 유효세율의 변동성이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위험으로 평가될 때 시장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반응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발견은 조세회피 관련연구에 추가적인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투자자들의 경우 두 시장유형별(KOSPI vs. KOSDAQ)로 세무위험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 정도를 낮은 유효세율(조세회피)과 유효세율의 변동성 측정치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학계뿐 아니라 과세당국이나 규제기관 및 정책입안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더불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23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