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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1호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59 - 314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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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GAAP 유효세율의 유연화를 하는 기업의 자본비용이 낮은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는 데 있다. 최근 연구인 Demere et al.(2019)은 GAAP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s;ETR)의 분산과 Cash 유효세율의 분산의 차이로 측정되는 GAAP 유효세율의 유연화 정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제표의 재작성이 적고, 세무관련 재무보고의 부정과 오류의 발생가능성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이 연구는 GAAP 유효세율의 유연화가 높은 기업은 외부정보이용자에게 미래 Cash ETR을 예측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높은 재무보고의 질에 관한 경영자의 사적 정보를 시장에 전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Demere et al.(2019)의 연구를 토대로 이를 확장시켜 GAAP 유효세율의 유연화와 자본비용 간에 음(-)의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유효세율의 유연화를 그 원천에 따라 본질적 또는 재량적 요소로 나누어서도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Demere et al.(2019)의 방법을 준용하여 과거 5년간(t - 4,t) 자료로 GAAP 유효세율의 유연화를 측정하고, 유가증권과 코스닥기업 중 시차모형에 의한 분석기간 2003년부터 2017년까지(2004년 부터 2018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을 중심으로 표본조건에 부합하는 최종 표본 9,508개 기업/연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증결과는 첫째, 일정 변수뿐만 아니라 세전이익의 유연화, 조세회피 그리고 재량적 발생액까지 통제한 후에도 GAAP 유효세율의 유연화는 차기의 자본비용과 유의하게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Demere et al.(2019)에서 유효세율의 유연화 정도가 높을 때 재무보고의 질이 높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둘째, 유효세율의 유연화를 그 원천(본질적 vs. 재량적)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면 앞서의 결과의 경우 주로 본질적 유효세율의 유연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재량권이 포함된 유효세율의 유연화보다 기업의 본질적인 특성이 내포된 유효세율의 유연화가 자본비용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전체표본을 시장유형에 따라 다시 나누어 분석하면 앞서의 결과의 경우 주로 코스닥기업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상대적으로 정보환경의 불확실성이 더 높은 기업에서 GAAP 유효세율의 유연화를 할수록 자본비용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본 연구는 유효세율의 유연화를 하는 기업은 외부정보이용자에게 미래 Cash ETR을 예측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한 정보와 높은 재무보고의 질에 관한 경영자의 사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본비용을 낮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GAAP 유효세율의 유연화가 자본비용의 추가적인 결정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어 관련연구에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 또한 본 논문은 GAAP 유효세율의 유연화와 자본비용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살펴본 연구로서도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가설의 제시
Ⅲ. 연구모형과 표본의 선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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