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분유효세율과 공격적 조세회피

박시훈; 김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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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시훈 (동국대 회계학과 박사과정) 김갑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5 - 1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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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는 기업의 명시적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조세회피’와 달리 세제상의 합법적인 조세지원과 혜택 이외에 의도적이고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을 포함한 세무계획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로서 tax shelter, UTB, 조정된 ETR 등 다양한 측정치들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세제상 특정 기업들에 대한 조세정책적 지원과 혜택이 차별적으로 존재하고 이러한 세제상 혜택이 지속될 때 절대적인 ETR의 크기로는 기업의 의도적인 조세회피 수준을 측정하기 어렵고,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ETR의 크기가 기업의 의도적인 조세회피의 결과를 포착하여 측정할 가능성이 높음을 분석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ETR의 절대적 크기와 본 연구에서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측정치로 제시하고 있는 일정 기간 동안의 ETR 감소분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고, 낮은 ETR 수준에 속하는 기업들의 연도별 지속성이 높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Long cash ETR 및 산업 규모를 통제한 Adj ETR과 ETR의 감소분으로 측정한 측정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ETR의 감소분으로 측정한 측정치와 Long cash ETR 및 Adj ETR과의 관련성이 낮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측정치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것은 두 측정치의 측정대상이 서로 다르고, ETR의 절대치보다 일정 기간 동안의 감소분이 공격적 조세회피를 더 많이 포함한 측정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다른 기업보다 낮은 ETR 수준을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로 이용하는 Long cash ETR과 산업 규모를 통제한 Adj ETR을 5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로 지속성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yreng et al.(2008)의 방법으로 측정한 Long cash ETR과 Balakrishnan et al.(2012)의 산업 규모를 통제한 Adj ETR 및 Donohoe and Knechel(2014)의 산업 규모를 통제한 Adj ETR의 5분위 중 가장 낮은 분위를 공격적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낮은 ETR 분위에 속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낮은 ETR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낮은 ETR의 원인이 ‘공격적 조세회피’보다는 조세정책과 제도에 따른 지속적인 조세혜택에 있음을 시사한다.

Unlike tax avoidance, which covers all actions including tax benefits and legal supports that reduce the company's explicit tax burden, a company’s aggressive tax avoidance is narrowly defined as the intentional and possibly illegal tax－evading activities. To measure the aggressive tax avoidance, prior studies have used various proxies including tax shelter, UTB, and adjusted ETR. However, because each company has a different level and duration of government tax support and benefits, it is difficult to measure the intentional tax evasion using the level of ETR as long as such policy supports remain constant. Moreover, we discovered that companies with lower ETR have higher ETR persiste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tried to show that instead of the level of ETR, the decrease in ETR better captures aggressive tax avoidance. Out tests first show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nge and the level of ETR is low. Specifically, the decrease in ETR did not have a high or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e long cash ETR and the industry－adjusted ETR, which means that out change measure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measures, and suggests that our measure might better capture aggressive tax evasion than the previous ones. We analyzed the level of persistence for each quintile by dividing the long cash ETR, which uses the lower ETR level as an aggressive tax evasion measure, and the adj. ETR, which controls the industrial scale, into five quintiles, to provide an insight into the problem of using the long cash ETR measured by Dyreng et al.(2008), the adj. ETR controlling the industrial scale of Balakrishnan et al.(2012), and the adj. ETR controlling the industrial scale of Donohoe and Knechel(2014). Test results showed that companies belonging to the low ETR quartile continued to maintain a low ETR and that the probability of reduction of the additional ETR was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quartil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low ETR is likely to be the result of the continued tax benefits according to tax policies and systems rather than the “aggressive tax evasion”.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defined that the companies of aggressive tax evasion are not the companies that stayed at some lower levels of the effective tax rate, but rather the companies that lowered the rate. We suggested the “decrease in the effective tax rate for a certain period” as a new measure of aggressive tax avoidance. This study’s contribution is that it presented a new measure of the aggressiveness in the tax evasion literature by analyzing the problem of current measures and by empirically showing that our new measure captures an entit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However, since our new measure is also based on the effective tax rate, it has some limitations as the effective tax rate has. Moreover, it seem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decrease in the effective tax rate due to a reduction of tax benefits from the decline by intentional and aggressive tax avoidance.

#감분유효세율 #공격적 조세회피 #장기유효세율 #조세회피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임현 / 2018 / 투자기회가 재무적 제약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5(1):77~104

박종일 / 2016 / 세무보고 공격성이 감사인이 인지한 기대감사시간, 실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 회계저널 25(2):389~434

선우희연 / 2017 / 감사인의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피감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성향과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저널 26(5):33~68

Armstrong, C. S. / 2012 / The incentives for tax planning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3(1-2):391~411

Balakrishnan, K. / 2012 / Does Tax Aggressiveness Reduce Corporate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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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훈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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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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