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50) 쉽지만 어려운 주거 침입이란? : 출입 제한 공간 아니라면 ‘침입’ 아냐

정준길

매경이코노미

2023 .03

[詩] 은빛 창문

박형준

근대서지

2018 .12

주거침입죄의 객체와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결합범의 실행의 착수

김태명

법학연구

2020 .01

Q.7 성범죄 보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창수

연구보고서

2020 .12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사실상 평온”에 대한 고찰

차승민

강원법학

2023 .08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ʻ주거ʼ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에 대한 재조명 -

한병기

형사법의 신동향

2021 .01

공동거주자 1인의 승낙을 얻은 외부인의 주거침입

류화진

강원법학

2023 .11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57) 6월 1일이 뭐길래 : 아직 ‘내 집’ 아닌데…재산세부터 내라니요

윤진규

매경이코노미

2023 .05

혼외성관계 목적의 주거출입과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홍가혜

한국범죄심리연구

2017 .01

성인지 감수성 판결과 성범죄 무고죄 처벌에 대하여

오세라비

법치와 자유

2022 .09

부정한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윤상민

원광법학

2024 .03

[생활 속 법률 이야기 (66) 반의사불벌죄 사라진 스토킹처벌법] “처벌 원치 않아” 의사 밝혀도 소용없다

정준길

매경이코노미

2023 .08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⑤ 어떤 악플이 처벌받을까 : 상대방 초성만 언급해도 명예훼손 위험

선종문

매경이코노미

2022 .03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정도희

동아법학

2022 .08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류부곤

형사법연구

2021 .09

현행 성범죄의 처벌규정 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전윤경

이화젠더법학

2022 .12

침입절도범 재소자의 수법 특성과 타겟하드닝 관련 인식

박현호 ,  김강일 ,  김효건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9 .01

[건강한 생활] 노년기 우울증, 치매 전조 증상?

박지은

ANDA

2022 .11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23) 알쏭달쏭 명예훼손 기준_공공연하게 ‘구체적 사실’ 퍼뜨리면 안 돼요

김연학

매경이코노미

2022 .08

야간에 합동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자의 형사책임

이창섭

홍익법학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