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에 도리어 무고죄 “내가 왜” 편견과 싸움 끝 무죄

이혜리

주간경향

2024 .07

Q.7 성범죄 보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창수

연구보고서

2020 .12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무고죄 판단의 문제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을 중심으로-

류화진

법학연구

2020 .03

미투 운동 이후의 언론계 성인지 감수성 고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범죄 보도

장윤미

언론중재

2019 .09

자기무고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최준혁

형사정책

2017 .01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해석론상의 문제점과 극복방향 - 유기천교수의 견해와 관련하여 -

임석원

형사법의 신동향

2021 .12

현행 성범죄의 처벌규정 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전윤경

이화젠더법학

2022 .12

성범죄 사건 보도와 언론에 필요한 기준

이혜온

언론중재

2020 .09

성범죄체계에서 간접적 성범죄의 수용가능성 - 독일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

이원상

형사정책

2021 .01

성범죄의 엄벌화와 관련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의 성범죄관련 형사입법 개정을 중심으로 -

정지혜

동북아법연구

2018 .01

[토론문]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이인선

법학연구

2018 .05

[토론문]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노현정

법학연구

2018 .05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의 특징과 문제점

정진우

노동법률

2024 .10

공인의 성범죄 보도, 알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 공인의 성범죄혐의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양재규

언론중재

2016 .12

한국어 교원의 다문화감수성에 관한 연구

민혜경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 .11

아날로그 감수성 관련 인식 조사

마크로밀엠브레인 ,  트렌드모니터

리서치보고서

2021 .0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의 동향과 분석: 최근 3건의 실형 판결을 중심으로

방준식

노동법률

2024 .10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⑩ 남의 집 창문에 옷걸이를 넣었다면 : 주거침입? 성범죄 전조? 어쨌든 처벌

최준영

매경이코노미

2022 .04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이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엄미숙

[Jthink] 전북학연구센터-전북학연구

2021 .12

일본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 검토 : 개정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홍태석

법학연구

201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