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Judicial Justice and Press Coverage

XU RUIYING; JING QI

doi:10.31839/ibt.2023.10.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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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XU RUIYING (BaiCheng Normal Unibersity) JING QI (Dong-A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3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241 - 269 (29page)

DOI: 10.31839/ibt.2023.10.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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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대중이 1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개인의 목소리나 의견을 발표할 때, 가짜 뉴스나 잘못 표현된 뉴스 전달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가법 공정과 신문 보도의 법률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사법과 신문의 조화로운 관계를 사법 이념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게 하여 법치의 기초를 깊게 심고 사법 권위를 확립하며 나아가 사회 전체에 법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준수하는 법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법과 신문의 건전한 상호작용과 상생과 성장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은 국내외 다양한 관련 분야의 노력의 방향이다. 본 문은 현재의 사법 활동과 신문 보도 사이의 가치 목표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법 관련 뉴스 보도 대응 방면의 실무와 발전을 정리하였으며, 전형적인 문제에 대한 예비 설명이 수행되었으며, 그 중 관련 중국 사례들인 허난성 자오쭤 하이(Zhao Zuohai) 사건(2010), 시안시 약가신(Yao Jiaxin) 사건(2010), 사둥성 랴오청시 위환(Yu Huan) 사건(2016) 등을 분석하였다. 동시에 본 논문은 신문 보도와 사법 간의 공정한 관계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신문 보도와 사법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법부와 언론기관은 협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모든 계층의 참여와 감독이 필요하며, 국민이 모든 사건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en the public expresses their personal opinions on the we-media platform, it is extremely likely to give rise to fake news and news misrepresentation. Therefore, the legal research on judicial justice and media reporting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of critical importance. Harmonious relations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media can embed the concept of justice deeply in the hearts and minds of the public. It is essential to sow the seeds of the rule of law, establish judicial authority, and then foster an environment of reverence for the law, legal knowledge, and compliance with the rule of law in society as a whole.
How to build a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media, characterized by constructive interaction and mutual growth, represents the direction of shared efforts of professionals in all related fields at home and abroad. Starting from the current value objectives between judicial activities and media reports, this paper conduct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China’s practice and development in responding to law-related news reports, and provides preliminary explanations on typical issues, among which, major Chinese cases involve: the case of Zhao Zuohai’s vindication in Henan Province (2010), the incident of Yao Jiaxin in Xi’an (2010). The case of Yu Huan in Liaocheng, Shandong Province (2016).At the same time, the author summarizes the issues present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s coverage and judicial justice, and proposes solution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des.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judiciary and media organization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ooperation, also need the participation and supervision of all walks of life, in an effort to let “the people feel fairness and justice in every case”.

#Judicial Justice #Press Coverage #Public Opinion Environment #Positive Interaction #Trial by Media #사법공정 #신문보도 #언론환경 #선순환 #매체재판 #司法公定 #媒體报道 #媒论环境 #良性互动 #媒介审判

Ⅰ. INTRODUCTION
Ⅱ. FUNDMENTALS OF THE RELATIONSHIP BETWWEEN JUDICIAL JUSTICE AND PRESS COVERAGE
Ⅲ. STATUS OF PRESS-JUSTICE RELATIONS IN THE AGE OF ARTIFICAL INTELLIGENCE
Ⅳ. THE ISSUES OF PRESS COVERAGE AND JUDICIAL JUSTICE
Ⅴ. PROGRAM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S COVERAGE AND THE JUDICIAL JUSTICE
Ⅵ.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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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BaiCheng Normal Unibersity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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