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宣读审判前讯问笔录

陆而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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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陆而启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3 - 1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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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容提要“宣读审判前供述”是中国刑事诉讼法的一个有意无意的遗漏，这个立法漏洞被一些司法解释填补了，更主要的是宣读审判前供述是一种司法实践常态。中国“宣读审判前供述”摇摆于实质证据和弹劾证据的功能之间，在自证其罪和自主决策之间左右为难。然而，为了保障宣读审判前供述合法性，我国的刑事司法实践，一方面要在非法证据排除规则适用上从强调“使用禁止”转向为强调“取得禁止”；另一方面要将为直接审理原则所强调的三面关系从庭审阶段提前到侦查阶段。

#Reading out in court #Pre-trial interrogation #Substantial evidence #Impeaching evidence #Perpetuation of evidence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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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钰雄 / 2008 / 严格证明与刑事证据 / 法律出版社

高憬宏 / 2005 / 基层人民法院法官培训教材 : 实务卷刑事审判篇 / 人民法院出版社

林钰雄 / 2008 / 刑事法理论与实践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李昌珂 / 1995 / 德国刑事诉讼法典 / 中国政法大学出版社

克劳思 / 2003 / 刑事诉讼法 / 法律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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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 Er-qi / 륙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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