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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徐炳煊 (延边大学法学院) 周王银 (延边大学)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7권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33 - 1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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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立及时、高效、完善的生效裁判执行制度是中国环境民事公益诉讼 制度得以完善的关键之所在. 由于环境保护的预防性、环境公益的公共 性、利益损害评估的复杂性与模糊性，导致中国环境民事公益诉讼生效 裁判的执行比普通民事诉讼生效裁判的执行更具有复杂性、独立性、特 殊性. 目前，中国环境民事公益诉讼生效裁判在执行过程中，存在着公众 在执行程序中没有充分发挥监督作用，执行到位的赔偿金缺乏统一管理 制度，被执行人破产后难以承担环保责任等诸多问题. 鉴于此，环境民事 公益诉讼生效裁判的执行应侧重于保障中国环境民事公益诉讼制度价 值，发动环境司法能动主义职权，保障社会和公众所享有的环境公共利 益. 在执行环境民事公益诉讼生效裁判时，应当明确执行参与人的范围和 责任、探索建立和完善执行财产统一管理制度，赋予环保组织和公众对 执行程序的监督权，设立和完善被执行人破产环境民事责任承担制度， 使得环境公益损害得到补偿，生态得以修复.
#中国环境民事公益诉讼 #裁判 #执行 #执行监督 #China's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Judgment #Execution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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