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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BAO BINGFENG (China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WANG YUE (China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9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 - 25 (25page)
DOI
10.31839/ibt.2020.0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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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민사소송 절차는 전통적인 ‘가사화’, ‘비송화’ 소송체계에서 점차적으로 당사자 주도형 소송 체계로 과도하고 있고 비구속적인 변론 원칙은 구속적인 변론 원칙에 점차 가까워져 가고 있으며 절차보장이론중의 제3파이론의 흥기와 그 제도화를 참고로 한 추세가 비교법 연구영역에서 점차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법 실무에서는 증거공통의 원칙의 법리적 기반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실무에 대한 통일된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사들 또한 각기 다른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로써 석명권과 질문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공동소송 이론의 갱신과 결합하여 유형분석을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써 당사자에게 기습적인 재판을 초래할수도 있고 아울러 그 실체적 이익과 절차적 이익에 대해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본 논문은 과거의 증거공통의 원칙 이론에 기반하여 기습재판 방지의 이론 및 공동 소송 유형의 역외 고찰을 결합하여 이 문제에 대한 초보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유형의 사례를 검토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명확하다. 즉 당사자의 심리적 기대를 존중하는 것과 소송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 사이에서 가격 대비 가장 높은 성능을 취하는 것도 절차적 보장을 앞세운 기습적재판 방지이론이 증거공통의 원칙 적용에 법적 영향을 미친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Principle of common evidence #free evaluation of evidence #surprising judgments #adversary system #the joint action #증거공통원칙 #자유심증주의 #기습성재판 #변론주의 #공동소송 #证据共通原则 #自由心证主义 #突袭性裁判 #辩论主义 #共同诉讼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ROBLEMS EXISTING IN THE PRINCIPLE OF COMMON EVIDENCE IN CHINA
Ⅲ. THE CAUSE OF THE PROBLEM OF THE PRINCIPLE OF COMMON EVIDENCE IN CHINA
Ⅳ. IMPROVEMENT OF THE COMMON PRINCIPLE OF EVIDENCE IN CHINA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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