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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강 (화동정법대학)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91 - 10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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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事审判监督程序是仿效苏联民事诉讼法上监督审程序建立的特别救济程序。监督审程序是社会主义国家民事诉讼的特色之一。从中国民事审判监督程序发展史上考察，它经历了一个由单纯的审判监督程序向着再审程序的立法演变过程。但是，将法院、检察院、当事人三者都规定在审判监督程序中作为发动再审程序的主体，必定招致诉讼程序在体系上的混乱。因为法院、检察院、当事人三者发动再审程序的目的并不一致。检察院发动再审的目的是为了履行法律监督的职责，纠正法院的违法确定裁判，维护法制的统一。法院发动再审的目的是为了实现自我纠错，维护民事审判的公正性和合法性。而当事人发动再审的目的是为了实现自已的权利保护。因此，运用一个民事审判监督程序实现三个目的，将给整个民事审判监督程序的运营带来混乱。从立法论上考虑，今后有必要按照苏联法的做法，将民事审判监督程序限定于国家干预民事诉讼的领域，即由人民法院和检察院作为民事审判监督程序的主体。与此同时，单独设立当事人不服确定民事裁判的再审程序。而在设计单独的再审程序时，韩国法不失为一个有益的参考经验。
#审判监督程序 #法律监督(检察监督) #再审程序 #确定裁判 #抗诉 #Trial Supervision Procedure #Legal Supervision #Retrial Procedure #affirmation Judgment #Appea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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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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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阿布拉莫夫 / 1957 / 苏维埃民事诉讼(下)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魏文伯 / 1956 / 对于“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基本问题的认识 / 上海人民出版社 google schola 最高人民法院民事诉讼法培训班编：《民事诉讼法讲座》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2007 / 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编：《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释义》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民法室 / 2012 /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释解与适用 / 中国法制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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