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해약금 추정규정에 관한 민법상 의미 재검토 -연혁과 입법례로부터의 이해-

정상현 ,  박석일

성균관법학

2021 .06

계약금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논의의 검토와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의 해석

이재경

법학논총

2019 .01

계약금(해약금)계약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엄동섭

저스티스

2016 .02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⑪ ‘가계약금’ 냈는데 계약 해제하려면 : 일부 아닌 ‘계약금 전액’이 해약 계산 기준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2 .04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계약금의 일부지급과 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결 재검토

정상현 ,  박석일

성균관법학

2019 .12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 ‘공감대’… “인구 위기·이중구조 해결 시급”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4

계약금 교부의 법적 성질과 그 반환의 법률관계 재해석

정상현 ,  박석일

재산법연구

2019 .01

계약금계약에 관한 연구 - 계약금의 성질과 계약금계약의 종속성을 중심으로 -

이성진

동아법학

2020 .02

계약금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나병진

집합건물법학

2015 .01

[철강산업의 탈탄소 로드맵 ②] 그린 철강의 미래는 ‘안갯속’… 저탄소 전환 기술 투자 시급

권영민

한경ESG

2024 .07

민법의 해약금 규정의 운용방향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과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동훈

비교사법

2015 .08

미디어-전문가 그룹 협업체계 구축 시급

김철중

관훈저널

2020 .06

물먹고 물 안 먹은 것 같은 물먹은 기사

남찬순

관훈저널

2015 .09

혼란스러운 ESG 제도…기본법 도입 시급

김태한

한경BUSINESS

2023 .03

[법알못 판례 읽기] 아시아나항공 M&A 소송… 2500억 계약금 최종 귀속

허란

한경BUSINESS

2025 .03

표준 부동산매매계약상 해제권유보조항과 해약계약금 해제 - 해제권유보조항의 독자성을 중심으로 -

이준일

저스티스

2022 .12

[사회_묻지마 공포사회] 전문가들 “사회적 차원 예방체계 마련 시급”

조민교 ,  송현도

ANDA

2023 .11

[이슈] 지구 기온 3℃ 상승 현실화… 국내 기업도 위험 분석 시급

정준희

한경BUSINESS

2025 .02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산업연구원(KIET)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解約金契約의 法的性質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판결 -

崔彰烈

토지법학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