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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호 (국방대)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8권 제3호 (통권 제108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45 - 167 (23page)
DOI
10.21807/JNAS.2023.09.10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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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과거 미국에 직접 핵 협상‧압박 전략을 구사하던 북한이 최근 들어 국제적 제재 강화를 촉발할 핵 능력 고도화 및 역내 미국의 비핵화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상시적 ‘핵‧재래식 전쟁’ 위협을 고조하는 이유와 미국의 對한반도 ‘확장억제 공약’을 놓고 한‧미 수뇌부가 2023년 연초부터 벌인 미묘한 견해차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한다.
이 의구심 해소를 위해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역할, 핵무기 보유(추진)국의 핵 태세, 북한의 핵전략과 최근 동향을 고찰한 결과, 김정은은 미국이 세계전략 성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비핵화 우방국 한‧일을 핵·재래식 전쟁으로 위협함으로써 그 국민과 정부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의구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이에 자극받은 미국이 대북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일종의 ‘우회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정은은 미국 우방국에 핵무장 여론 확산 등 미국 주도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취약점 공략을 ‘핵보유국 지위’ 획득 방법으로 변경한 것이며, 이는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 논란 등 핵무기 비확산 체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핵무기 비확산 체제 #세계전략 #딜레마 #핵보유국 지위 #획득 전략 #자체 핵무장 #Regime of NuclearWeapon Non-proliferation #Global Strategy #Dilemma #The Status of a Nuclear Power #Nuclear ArmedPublic Opinion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핵무기 ‘비확산’과 ‘확보’ 전략에 관한 기존 연구
Ⅲ. 미국의 세계전략과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딜레마
Ⅳ. 최근 북한 핵전략: NPT 체제 취약점 공략과 대내 취약점 보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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