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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8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05 - 1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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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감행했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와 전세계적인 평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주의 국제관계이론과 핵 억제이론을 고찰하고, 북한의 핵위협 분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의 핵위협 분석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전략과 동기, 핵 보유국 부상 가능성과 무기급플루토늄(WGPu)에 추가하여 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이동식 발사대(TEL) 등 실존하는 위협에 대해 분석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최종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가치체계를 변화시켜야 하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으로 북한의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적대적 무시(malign neglect)전략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핵억제 이론의 적용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억제전략을 통해 핵 그림자 효과를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거부적 억제전략에서 탈피하여 응징보복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억제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더욱 효과적인 억제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축중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추가하여 역비대칭 전략의 확대버전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북핵 대응전략은 단순한 남북관계를 떠나 6자회담국에 해당하는 미국과중국의 대북 핵정책,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면한 위협이며 시급한 선결문제라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당사자는 한국이며, 따라서 우리는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토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북핵문제를 통찰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에 맞는 대비방안을 갖추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북핵문제 #비핵화 #Denuclearization #적대적 무시전략 #핵 보유국 #Active Deterrence Strategy #역비대칭 전략 #Nuclear Weapons State #능동적 억제전략 #Counter-Asymmetric Strategy #Malign Neglec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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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권태영 / 2014 /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 북코리아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걸 / 2015 / 북한의 SLBM 발사 주장과 안보적 의미 / 자유 (503)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김성한 / 2009 / 시론: 대북 압박정책 지속돼야 북핵 진전 있다 / 조선일보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열수 / 2015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 군의 대응방향 / 합참 (64)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김철환 / 2015 / 北 핵․미사일 통합 대응 DSC 출범 / 국방일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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