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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신욱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1 - 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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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붕괴 이후, 지속적인 북한의 핵 개발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는 세력균형을 유지해 왔고, 한미와 국제사회는 대화로서 핵 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 시대로 들어서면서 동북아에는 신냉전이 시작되고 있다. 더욱이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 실험과 핵 완성 선언으로 북핵 문제는 더욱 확산될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도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미국에 의해 좌절되었고, 2023년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확산억제전략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억제전략은 2024년 11월 미 대선을 기점으로 지속가능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확산억제전략을 전환하거나 다시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간다면, 동북아에서는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이어서 북핵 폐기도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윤석열 정부의 핵전략과 미국의 확장억제전략 그리고 북한의 핵전략의 분석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동북아의 핵 확산 가능성을 살펴본다.
#핵 확산 #확산억제전략 #북핵 #핵 도미노 #워싱턴 선언 #nuclear proliferation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North Korean nuclear weapon #nuclear domino #Washington Declar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동북아 세력균형과 핵 문제
Ⅲ. 북한의 핵전략과 한반도
Ⅳ. 한미 정부의 대북 억제전략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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