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의 핵전략 비교연구: 비핀 나랭의 핵전략 이론을 중심으로

김재희; 남궁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희 남궁영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9 - 111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핵무기 추구국가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기에 앞서 ‘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통해 핵무기 보유에 대한 당위성을 찾고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할 것인가’, ‘어떻게 핵무기를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2차 핵시대의 잠재적 핵 획득국가들은 국가들마다 상이한 지정학적, 국내정치적, 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핵전략을 수립한다. 이란과 북한은안보문제로 핵개발을 시작한 공통점을 가지지만 핵 획득전략과 운용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이고있다. 이란은 핵개발 초기 위험회피전략을 취하여 러시아의 핵에너지 프로그램 원조를 통해핵 획득을 추구하였다. 이슬람 정권은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은폐전략으로 핵무기획득을 시도하였으나 2002년 핵시설이 폭로되면서 사실상 핵무기 보유는 불가능해졌다. 이란의 초기 핵 운용전략은 러시아를 후원국으로 삼는 촉매형 전략이다. 이란이 핵무기 획득에성공한다면 국토 규모, 주변 적대국들의 우세한 전력, 최고지도자의 독단적 핵무기 사용권등을 볼 때 핵공격을 받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의 확증보복형 전략을 선택할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정권 당시 러시아와 중국의 후원을 이용한 방어벽추구전략으로 핵개발을 시작하였고 김정일‧김정은 정권에서는 전력질주전략을 통해 핵무기 획득에 성공하였다. 핵 운용전략은 러시아와 중국을 후원국으로 삼는 촉매형 전략을 가졌으나 탈냉전으로 공산권이붕괴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함으로 촉매형 전략은 불투명해졌다. 북한의 핵협상이 실패할 경우 북한은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비대칭확전형 전략을 선택할가능성이 높다. 이란과 북한의 핵전략 차이는 핵협상에도 영향을 준다. 후원 강대국이 부재하며핵무기 보유에 실패하고 경제제재에 취약하며 주변 적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핵협상에임하는 이란은 서구세력들과 2015년 핵협상을 타결하였다. 반면 이미 핵무기를 가졌고 독재체제하의 고립된 사회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북한은 핵협상의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북한과의 성공적인 핵협상을 위해서는 북한 후원국들의후원 철회 내지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과 함께 국제사회의 일관된 대북정책에서의 공조가있어야 할 것이다.

Iran and North Korea have common ground in developing nuclear weapons because of security problems, but then they differ in their nuclear proliferation and posture strategies. Iran chose a Hedging strategy through Russia's nuclear energy program aid in the Pahlavi dynasty. The Islamic regime attempted to acquire nuclear weapons as a Hiding strategy, but in 2002 the nuclear facilities were exposed, making it virtually impossible to have nuclear weapons. Iran had a Catalytic strategy to use Russia as its sponsor. If Iran succeeds in acquiring nuclear weapons, the strategy will be more likely to an Assured Retaliation strategy because Iran has a large territory and hostile neighbors with mighty armies, and top leaders of Iran have the right to use arbitrary nuclear weapons. In the Kim Il Sung administration, North Korea began nuclear development through a Sheltered Pursuit strategy with the support of Russia and China. Kim Jong-il and Kim Jung-eun succeeded in acquiring nuclear weapons through a Sprinting strategy. North Korea has had a Catalytic strategy of using Russia and China as sponsors, but the Catalytic strategy became unclear as the communist power collapsed in the post-cold war and Russia and China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f North Korea's nuclear negotiations fail, it is likely that North Korea will choose a highly aggressive and dangerous Asymmetric Escalation strategy. The differences between Iran and North Korea's nuclear strategies also affect nuclear negotiations. Iran failed to possess nuclear weapons, is vulnerable to economic sanctions, and its neighboring hostile countries actively pursue nuclear negotiations.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has already had nuclear weapons and is isolated and largely unaffected by international pressure and sanctions. As a result, it is more trouble to succeed in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n order to succeed in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in a consistent manner.

#North Korea #Iran #Vipin Narang #Proliferation Strategy #Nuclear Posture Strategy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강준만 / 2004 / 한국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3: 6‧25 전쟁에서 4‧19 전야까지 / 인물과 사상사

김성철 / 2016 / 북한의 핵전략과 억제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제51차 통일정책포험

김태우 / 2001 / 이스라엘의 국가생존 역사와 전략 / 국방정책연구 53

김태현 / 2012 / 억지의 실패와 강압외교: 쿠바의 미사일과 북한의 핵 / 국제정치논총 52(1):57~83

박병광 / 2018 / 김정은 방중과 비핵화 그리고 북중관계: 중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우군 될까 / 북한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재희

소속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 이용수 159

남궁영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2 이용수 76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