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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개발은 ‘생존용’으로 출발해 ‘협상용’ 성격도 지니게 되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한국의 안보에 ‘실존적 위협’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의 추세라면 북한은 2030년에 최대 166개∼300개 정도의 핵탄두까지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북한이 2017년에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개발에 성공한 이후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의 2023년 여론조사 결과에서 공화당 지지층의 53%가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한국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24년 미 대선에서 공화당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한⋅미원자력협정을 조기에 개정해 유사시 일본처럼 신속하게 핵보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핵잠재력부터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유사시 일본이 핵무장을 결정할 때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게 되는 참담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민간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할 농축우라늄 생산 및 공급을 위한 한⋅미⋅일 3자 국제 컨소시엄 구축과 북한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원자력 잠수함 공동 건조 및 운용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위해 중⋅장기적으로 자체 핵 보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자체핵 보유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 한국의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에서 당선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북핵 성격의 근본적 변화
Ⅱ. 북한 핵능력 고도화 전망과 한ㆍ미의 확장억제 평가
Ⅲ. 핵잠재력의 우선적 확보 필요성과 과제
Ⅳ. 한국의 자체 핵보유 추진 조건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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