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이야기] 매매 계약 중인 매수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 : 매수인 믿었는데…보증금도 못 받는다고?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3 .09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63)_잔금 지급일 불분명한 부동산 계약] ‘계약 해제’ 안 했어도 ‘소멸시효’ 지나면…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3 .06

부동산계약상 부실표시와 고지의무 -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

최나진 /na jin choi

법학논총

2015 .01

부동산 매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의무와 사기죄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 -

신동훈

법조

2024 .02

민사법의 대원칙으로서의 신의칙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칙을 중심으로

이혜진

동아법학

2017 .11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김신

동아법학

2019 .08

[보험 인사이트 ⑤] 계약 후 변경 고지의무 위반, ‘이것’ 모르면 보험사에 당한다

한민철

인사이트코리아

2019 .12

DDP조건 사용시 매수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이정선 ,  허은숙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7 .11

[Management] 이동주 변호사의 알쏭달쏭 부동산 법정_매수인이 잔금 미룰 때 계약 해제법

이동주

더스쿠프

2020 .03

[부동산_전문가 현장진단] 반등 기회 찾는 일산 : “재건축 난망” 문촌16·강선14 리모델링 GO

강승태

매경이코노미

2022 .12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정신교

부동산학보

2019 .01

노동관계소송에서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전형배

인권과 정의

2015 .08

[보험 인사이트 ⑫] 고지의무 위반 이유 보험계약 취소, ‘억지 주장’에 속지 말자

한민철

인사이트코리아

2020 .07

[박형삼의 법률산책] 고지 없는 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해지 우려

박형삼

넥스트 이코노미

2016 .05

[생활 속 법률 이야기⑥ 잘못된 부동산 거래 상식] 중도금 지급 전,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2 .03

영미 계약법의 핵심 가치로서의 신의칙

이병도

법학논총

2018 .01

[부동산 이슈] 2025년 부동산을 움직일 5가지 변수

민보름

한경MONEY

2025 .02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60) 애매모호한 ‘특수고용직’ 판단은 : 계약 ‘형식’ 아닌 근무 형태 ‘실질’이 중요

홍성

매경이코노미

2023 .05

M&A계약 체결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찰

김태진 /TAE JIN KIM

민사판례연구

2015 .01

부동산 과세평가의 기준 및 쟁점

민태욱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