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상 부실표시와 고지의무 -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

최나진                                    /na jin choi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나진 /na jin choi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3 - 240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동산계약의 경우, 특히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체결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고지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과 기준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미국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코먼로상 사기로 인한 부실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요한 사실에 대한 거짓 진술이 있어야 하고, 사기행위를 통하여 원고의 행위를 유도하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진술을 신뢰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코먼로에서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불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사기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거용 부동산 계약에서 매도인 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고지의무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데,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계약시 고지해야 하는 정보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한 제정법을 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수인의 매수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고지의무를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전에 이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지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18개 주에서는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하여 관련 제정법을 제정함으로써 매도인에게 법령에 의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판례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시에 매도인의 고지의무의 정도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검토를 하고, 특히 주관적 사항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Under Traditaional Common law, there was no duty of disclosure when aseller of real property makes mis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to a prospective purchaser. The elements of actual fraud are these: a false stateme of material fact by one who knows or believes it to be false made with the intent to induce action by another in reliance on the facts and another party relies on the truth of the statement and has damages resulting from that reliance. In this context, mere silience alone had not been constituted fraud misrepresentation. However, when the seller knows of facts materially affecting the value ordesirability of the property which are known or accessible only to the seller and also knows that such facts are not known to, or within the reach of the diligent attention and observation of the buyer, the seller is under a duty of disclosure them to the buyer. In recent years, a majority of stat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have changed the standpoints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 duty of residential real propertyseller. This attitude is an exception to the rule of caveat emptor. The seller of defective real property has a duty to disclose material facts which are known or should be known to the seller and which would not be discoverable by thepurchaser’s reasonable and diligent care. One of issues is whether the occurrence of a murder/suicide inside a houseconstitutes a material defect of the property. In particular, in Milliken case, the Pennsylvania Supreme Court noted that it could not quantify the psychological impact of different genres of murder, suicide, and other violent crimes. The court stated that although such events may be disturbing to a majority of the population and some percentage would not want to live in a house where such an event occurred, the events itself were not structural defects for nessesary diclosure. The court also held that a criminal event constituted a material defect would be impossible to apply consistently and would place an unmanageable burden on sellers. However, psychologically-impacted properties and the adverse effect such can have on property values. Psychological damage to a property can be considereda material defect in the property which must be disclosed by the seller to thepurchaser. The California court has considered three standard where the fact is sufficiently material fact to affet the market value or desirability of the realproperty is the follows: ① the gravity that non-disclosure inflicts harml ②imposing a duty to discover on the purchaser as an alternative to compellingrevealing; ③ its influence on the state of being stable of contracts if rescissionis permitted. Thus, like the Reed case of California, if the negative occerrences such as murder/suicide can affect to the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or desirability of abuyer, then it can be considered as a material defect which has a duty to disclose to a seller.

#부실표시 #사기에 의한 부실표시 #고지의무 #매수자 부담원칙 #부동산 계약 #Misrepresentation #Fraud Misrepresentation #Duty to Disclose #Caveat Emptor #Real Estate Sales Con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나진 /na jin choi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