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교육 -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중심으로

엄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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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태봉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25권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13 - 1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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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교육 -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중심으로

엄태봉 영토해양연구 2023.06 학술저널

일본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영토 교육 - 센카쿠 제도 기술을 중심으로

엄태봉 대한일어일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지집 2023.0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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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의 영토 문제인 센카쿠열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센카쿠열도가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시도이다.
연구 결과, 첫째,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점차 강화되었다.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경우 이전에는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없었지만, 2017년과 2018년에 개정되었을 때 지리 과목, 역사 과목, 공민 과목 모두에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각각 명기되었다. 해설서의 경우에도 2014년 개정 해설서에 관련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2017년, 2018년 개정으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술되었다.
둘째,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일체화되는 경향이 있다. 2017년 개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센카쿠열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지’리 과목, 공민 과목), ‘영토의 확정과 관련하여 센카쿠열도의 편입을 다룬다(역’사 과목)는 내용이 기술되었는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관련 과목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기술되었다. 중·고등학교 해설서에서도 특히 2017년과 2018년 중·고등학교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기술을 포함하여 거의 동일했다.
셋째,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을 독도 관련 기술과 비교했을 때 각각 강조하는 내용이 달랐으며, 강조하는 내용의 수준은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약했다.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의 요점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였고, 독도 관련 기술의 요점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국제법상 정당하게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 ‘미해결 문제이며 일본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였다. 이러한 관련 기술의 양적•질적 차이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The study results from the gradual strengthening of the description of the Senkaku Islands in both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and Curriculum Guideline Commentary. The previous versions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did not include any description pertaining to the Senkaku Islands. However, in the 2017 and 2018 revisions, specific descriptions related to the islands were included in the subjects of geography, history, and civics. In the Curriculum Guideline Commentary, descriptions on the Senkaku Islands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2014 revision. The statement that “Japan’s position is legitimate both historically and internationally” was added in the 2017 and 2018 revisions.
Secondly, the descriptions pertaining to the Senkaku Island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and Curriculum Guideline Commentary have been integrated. In the 2017 revision of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argue that “The Senkaku Islands are Japan’s inherent territory, and territorial issues do not exist” (subjects of geography and civics) and “Incorporation of the Senkaku Islands about territorial determination has been resolved” (subjects of history). The descriptions in the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are almost identical to those of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 Commentary, the descriptions related to the Senkaku Islands in 2017 and 2018 were almost the same, including the description that “Japan’s position is legitimate both historically and internationally.”
Thirdly, a comparison between the descriptions on the Senkaku Islands and Dokdo has shown that the level of emphasis on the former is noticeably weaker. The key points described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and Curriculum Guideline Commentary regarding the Senkaku Islands are that they are inherent territory of Japan and that there is no issue over territorial sovereignty. The key points in the descriptions on Dokdo are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the island,” “It was legitimately incorporated into Japanese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and “It is an unresolved issue and Japan is working to resolve it peacefull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fferences in these descriptions highlight the fact that there are no territorial issues surrounding the Senkaku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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