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영유권 분쟁에 관한 일본 대학생의 의식조사 : 독도 문제에의 함의 :독도 문제에의 함의

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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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6권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08 - 241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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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2012년 실시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 대학생의 센카쿠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대학생들은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 의식이 한국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의식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영유권 의식이 매우 낮았다. 지역적으로는 센카쿠와 역사 지리적으로 관련이 깊은 지역에 소재하는 메이요대학과, 독도와 관련이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시마네현립대학 학생들의 영유권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과 영유권 의식의 관련성을 확인했다.
둘째, 한국인은 독도 문제의 원인을 자원문제와 일본의 침략 야욕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일본인은 센카쿠 문제의 원인을 자원문제와 일본의 외교력 부족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영유권 문제의 원인을 상대국가의 팽창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일본과 한국의 조사대상자들은 다 같이 정부의 영토정책(센카쿠, 독도에 대한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한국의 경우가 더욱 두드러졌다.
넷째, 한일 양국의 조사대상자들은 영토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는 인식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일본은 실효적 지배강화, 미국과의 동맹강화, 자위대 주둔 등의 순이다. 반면에 한국은 독도에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의 경우가 더 적극적이고 강경한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센카쿠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한일 양국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이유는 영유권 분쟁의 원인을 상대국가의 팽창 정책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 정부가 ICJ제소를 상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과 조사대상자의 인 식에 상당한 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이 결코 영토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경향은 한국보다 일본의 조사 대상자에게서 약간 더 강하게 나타났다.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국민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영토분쟁은 지역통합 등을 통해서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article utilizes survey results from 2012 to compare the awareness Koreans possess toward the Dokdo issue with the Japanese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the dispute over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Senkaku islands. The comparison’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Japanese college students are less conscious about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Senkaku Islands than Koreans are over Dokdo. In particular, consciousness was lowest among female Japanese students. Meanwhile, a correlation was confirmed between region and the awareness of territorial sovereignty. Students at Meiyo University and Shimane University both showed greater awareness due to Meiyo University’s geographical and historical proximity to Senkaku Islands and Shimane Prefecture’s involvement in the Dokdo issue.
Second, Koreans have a strong tendency to deem natural resources and Japan’s ambition of invasion as the causes of the Dokdo issue, whereas the Japanese are likely to view the causes of the Senkaku Islands issue lying in natural resources and lack of Japan’s diplomatic power. All in all, both Koreans and the Japanese seem to assume that territorial disputes are caused by the expansionist foreign policy of the other country involved in a particular dispute.
Third, both countries’ respondents, Koreans notably more so, tend to evaluate their government’s territorial policies negatively.
Fourth, both countries’ respondents believe that it is most important for their government to attract the international society’s attention in order to resolve territorial issues. In order of importance, Japanese respondents next list reinforcement of effective occupation, strengthening Japan’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stationing a self-defense force as factors that would contribute to resolving issues. In contrast, the most popular choice for Koreans is to allow civilians to reside at Dokdo. In general, Korean respondents have a tendency to prefer more active and stronger resolutions.
Fifth, respondents in both Korea and Japan regard a ruling from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as the best way to resolve the Senkaku Islands issue. This response seems to be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expansionist foreign policies of other countries lead to territorial disputes. Given that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have not yet taken the Dokdo issue to the ICJ, there seems to be a considerable gap between government policies and the perception of survey respondents.
Finally, analysis for this paper confirms that establishing an East Asian Community cannot become a means to resolve territorial issues, and Koreans contributed more heavily toward this confirmation. In this regard, the existence of nation-states in East Asia seems to preclude the use of regional integration to resolve territorial disputes.

#센카쿠 #댜오위다오 #독도 #영유권분쟁 #Senkaku #Diaoyudao Islands #Dokdo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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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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