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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덕준 (충북연구원) 임정빈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09 - 127 (19page)
DOI
10.31553/kpsr.2023.6.2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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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 경제적 관점에서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의 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민간위탁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파일럿조사를 실시하였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계약현황을 통해서 계약방법, 계약유형, 낙찰률, 낙찰자 지역 및 독점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내 사업자의 주된 사업영역은 폐기물처리와 건설기술 분야로 나타났다. 또한 예정가격이 낮은 사업에 지역 내 사업자가 집중해 있으나 낙찰률은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관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독과점 방지를 위한 공정한 선정과정 수립이 필요하며, 둘째, 수탁사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 셋째,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의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위탁 #민간위탁 사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경쟁 #독점화 #Contract Out #Contracted Out Public Services #prevent monopol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민간위탁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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