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A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

박기묵; 안우진; 김만성; 홍성진; 송민환;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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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묵 (대구대학교) 안우진 (경상대학교) 김만성 (경상대학교) 홍성진 (Korea Aerospace Industries) 송민환 (한국항공우주산업) 최진호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1 - 1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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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에 속한 A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해온 민간위탁 사례들을 분석하여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에서 발생 가능한 본질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민간위탁 예산의 관리･감독 미흡, 민간위탁 독과점 문제 점검시스템 미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재계약의 관리･감독 소홀 및 조례 미비,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기준 미확립,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체계화 미흡, 민간위탁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 부족,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중요성 간과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둘째, A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 및 정비,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승인과 소요 예산 추계에 관한 사항 표기, 수탁 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극적 공개, 체계화된 수탁 기관 선정시스템 도입,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및 재계약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체계화, 민간위탁 집행관리･감독 및 감사의 실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민간위탁 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 마련, 민간위탁의 성과평가 강화 및 성과평가지표체계 선진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향후 다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매우 실용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모두 분석하여 좀 더 일반화 가능성이 큰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seeks to derive the problems of contracting-out by analyzing contracting-out cases that have actually been promoted by a local government (A)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to find ways to solve the problem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 local government has various problems in the process of contracting-out, such as the lack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contracting-out budget, the lack of an inspection system for the monopoly of contracting-out, the lack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selection of service provider of contracting-out, the neglect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renewal contracts and inadequate ordinances, non-establishment criteria for selection of service providers subject to contracting-out, inadequate evaluation indicators for selection of service providers, the lack of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for contracting-out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overlooking the significance of contracting-out performance evaluation. Second, as ways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contracting-out of the A local government, this study suggests the ordinance revision related to contracting-out, introduction of the pre-approval system of contracting-out by local council, improvement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selection of contracting-out service providers, thorough public disclosure about contracting-out, introduction of a scientific system to select high-quality service provider, development of appropriate evaluation indicators for selection of service providers and renewal contracts, improvement of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process of management, supervision, and audit of contracting-out, detailed guideline development for contracting-out work, and the emphasis on significance of contracting-out performance evaluation. The ways to solve the problems in contracting-out suggest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pplicable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contracting-out at other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Follow-up studies based on analysis of the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f all local government in Korea are needed to learn how to solve problems of contracting-out effectively in the future.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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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봉 / 2011 / 교정복지 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대한 탐색 / 교정복지연구 (22):79~117

강성철 / 2007 /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짓분석의 활용 / 지방정부연구 11(1):273~291

강황선 / 2010 / 공공서비싀 전달체계의 성과평가와 재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위탁방식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평가학회보 14(1):109~132

송은실 / 2012 /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 경상북도 청년CEO 육성사업을 사례로 - / 한국지방자치연구 14(3):177~193

김만준 / 2013 /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민간 위탁형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5(1):1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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