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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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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민호 (연세대학교) 이종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45 - 26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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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의 물결 하에서 정부는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패를 예방하고자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규정하였다. 일반용역과 학술연구 2천만 원, 건설공사 1억 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5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제시하고, 재공고 시와 긴급한 경우 등의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가 민간위탁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은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수의계약은 한국 전체의 계약 건 중 17.73%를 차지하며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계약에서는 30-33%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실에 비해 관련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지방정부에서 민간위탁의 일부로 활용되는 수의계약의 실태를 분석하고, 수의계약 방식의 활용을 결정하는 영향요인들을 고찰한다. 미시적으로 관료가 수의계약을 택하여 활용하는 동기와 배경을 동시에 분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지방정부 수의계약 체결의 결정요인으로 설정한 변수는 재정적 요인, 관리 요인, 인구통계 및 정치적 요인, 거래비용 등이다.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요인, 정치적 요인, 거래비용이 수의계약 체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지방정부 #민간위탁 #계약 #신공공관리 #sole source contract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out #contract #New Public Management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Ⅲ. 수의계약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Ⅳ. 수의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결과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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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감사원 / 2013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 / 감사원 감사연구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철 / 2007 /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짓분석의 활용 / 지방정부연구 11 (1) : 273 ~ 29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성 / 2009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실태와 성과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 - 담당공무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 (3) : 119 ~ 139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1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19호)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경환 / 2012 / 도시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민간위탁의 결정요인 분석 / 지방정부연구 16 (2) : 201 ~ 2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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