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1집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17 - 160 (44page)
DOI
10.56544/JBLR.2023.05.71.11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도의 구체적 적용·운영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조사·연구하여 적절한 개선 및 시급한 개정을 촉구한다. 우선 농지법상 기본규정을 살펴보고, 그 위임에 근거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정당한 위임근거를 가지고 적정한 위임범위를 지키는지 검토한다. 특히 일선 농지행정 담당자들의 행정편의를 위한 내부지침으로 마련된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9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의 위법부당성을 중점 분석·정리해 발표함이 본고의 주된 연구목적이다.
제1장 머리글에 이어, 제2장에서는 농지법의 배경과 농지소유 제한 및 농취증 발급 관행을 대강 살펴본다. 제3장은 논의의 구체성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개별 구체적 사례를 들어 탐구한다. 최근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사례의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이 사례에서 농취증 미발급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한다.
제4장은 본고의 핵심 주제로서, 농취증발급심사요령의 위법성과 법적 효력을 집중 탐구한다. 첫째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훈령·예규 등의 위임근거와 법적 효력을 살펴본다. 둘째로, 훈령·예규의 법규범적 효력에 관한 판례의 일관된 입장을 검토한다. 셋째, 행정기본법상 훈령·예규의 법규범적 효력을 분석 비평한다. 넷째, 농지법상 농가주택 부지용 농지전용 규정과 관련한 대통령령의 효력에 관하여 중요한 대법원 선례를 소개하고 검토한다. ‘대법원 2000. 10.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건인데, 농지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시행령 규정의 무효를 전원일치로 확인했다. 다섯째, 농취증 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한 농지법과 시행령의 위임근거 및 위임범위를 각각 차례로 살펴보고, 부령(部令)인 농지법시행규칙의 수임입법 규정도 함께 분석·검토한다. 여섯째, 시행규칙 아래에 농지행정 실무자를 위한 예규인 농취증발급심사요령의 위법 무효를 논증한다. 특히 ‘심사요령’ 제9조 제3항은 법·령·규칙 체계상 위임근거가 없어 당연 무효이고, 제9조 제3항 본문과 제3항 제4호 내용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며, 실질 내용도 위법·부당함을 밝힌다.
제5장은 맺음말로서, 본고의 입장을 요약하고 개선 및 개정을 촉구한다.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 #불법전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위법부당성 #Farmland Act #Qualification Certificates for Acquisition of Farmland #illegal diversion #Examination Guidelines for Issuance of QCAF #illegality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글
Ⅱ. 농지소유 제한과 농취증 발급 관행
Ⅲ. 개별 구체적 사례의 사실관계
Ⅳ. 농취증발급심사요령의 위법성과 법적 효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등기절차와 등기관의 등기심사권
최명구 토지법학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2-2023-360-001748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