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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인숙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3집 제4호(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3 - 15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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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의 극심한 가격변동성 문제에 대응하여 등장한 것이 소위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인데, 기본적으로 “코인(coins)”이면서도 그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즉 “스테이블(stable)”하다는 장점을 ‘표방’하고 있다. 2014년 처음 등장한 이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어 적어도 가상자산시장에서는 테더(USDT)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에 갈음하여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2019년 메타플랫폼(구 페이스북)이 스테이블코인 ‘디엠(구 리브라)’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시장을 넘어서 전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급수단으로 진화할 가능성까지 엿보게 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통화·금융정책, 경제력 집중, 불법적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 등 다양한 정책적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끼치게 될 영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 논의가 활발하다.
이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자 핵심적인 장점, 즉 ‘안정성’이 과연 ‘표방’한대로 확보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집중하여 법규제적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았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측면에 대한 규제입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그 ‘안정성’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는 없다. 기존 가상통화의 가격변동성 해결을 목적으로 고안된 “안정화 메카니즘(stabilization mechanism)”을 그 설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스테이블코인을 다른 가상통화와 구별짓는 필요적 요소이다. 아직까지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화 메카니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입법을 찾아보기 힘들므로, 시장의 수요와 코인 개발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구체적인 디자인이 결정될 것이고 따라서 구체적인 안정화 메카니즘의 내용은 코인마다 설계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안정화 메카니즘의 성패는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내고 실행하는가에 달려있고, 그 중핵에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할 준비자산(reserve assets)과 그에 관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이익 보호가 있다. 안정성 여하는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또 실제 설계대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코인마다 개별적으로 이를 판단하고 검증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설계와 실제 운용측면에서 모두 투명한 정보공개 자체가 미흡하여서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 설계 내용과 실제 운용 상황에 대한 판단과 검증 자체가 쉽지 아니하다.
스테이블코인 중 시가총액 1위인 테더(USDT)의 경우에서 조차도 미국 연방 감독당국 및 뉴욕주 검찰에서 준비자산과 관련한 허위표시를 문제 삼아 각기 거액의 벌과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고, 이후 테더사측은 허위표시로 지적된 부분을 실제 운용사항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으나 안정화 메카니즘의 설계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메타플랫폼(구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디엠(구 리브라) 프로젝트도 각국 감독당국의 우려를 반영하여 디엠코인 설계 자체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안정화 메카니즘을 보완하였지만 여전히 불명확하거나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암호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입법안(MiCA)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인 규제틀을 제시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화 메카니즘에 관련하여서도 상세한 법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도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을 규제할 연방차원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입법 이전이라도 기존 법제도를 적용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G7, 금융안정위원회(FSB),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CPMI-IOSCO),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시스템적 중요성 등에 주목하고 기존의 규제틀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10여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스테이블코인에 특유한 문제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안은 눈에 띄지 아니한다. 전세계적으로 국경 없는 가상자산 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국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 자본시장과 각국의 통화정책 등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국제기구 차원의 국제적 기준 마련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도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스테이블코인의 안정화 메카니즘(stabilization mechanism)
Ⅲ.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사례 분석
Ⅳ.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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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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