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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내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한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2022. 6. 7. 미 의회에 제출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이하 “RFIA”라 한다)」을 중심으로 간략히 고찰한다. 현재까지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기존 법체계 내에서 개별 사안별로 해당 규제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용 및 집행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어서 법적 불명확성에 따른 예측가능성 확보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왔고 또 다른 한편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투자자보호 및 시장 리스크 전이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 의회 상원에서 양당 공동으로 발의된 최초의 포괄적 입법안인 RFIA는 현재 제안된 내용대로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제반 문제를 거의 망라적으로 다루고 당장 구체화하기 어려운 문제는 적어도 장래 숙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에 있어 적어도 논의의 출발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RFIA는 총 8편(title) 54절(section)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법적 시각에서 바라본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 규정체계면에서는 독립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체계 틀을 전제로 다수의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포괄적 규제권한을 가진 감독당국을 신설하지 아니하면서 기존 규제당국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제권한을 가진 자를 명확히 하고 있다.
RFIA에 포함된 무수한 쟁점 중에서 이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소개한다.
첫째, RFIA는 논란의 중심에 있어온 핵심적 문제인 디지털자산의 분류기준, 즉 디지털자산이 증권법상 ‘증권’으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대상인지 아니면 상품거래법상 ‘상품’으로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대상인지 아니면 양자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증권적 속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을 상품거래법상 ‘상품’으로서 CFTC의 배타적 규제권한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품에 속하는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플랫폼을 디지털자산 거래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권 내로 포섭하고 동 거래소에 적용할 핵심원칙을 규정하였으며 거래소 파산시 거래소 고객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RFIA는 지급결제형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elcoins, PS)에 대하여 ‘증권’이나 ‘상품’과 별개의 규제체계를 도입하였다. 예금취급기관이나 별도 승인을 받은 자가 PS 발행 등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PS 발행인에 대하여 100% 기발행 PS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자산 보유를 의무화하고 파산시 PS 보유자가 우선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꾀하였다.
셋째, RFIA는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과세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였다.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하여 미화 200불 최소 면세기준을 도입하고 DAO의 세법상 지위를 명시하였으며 디지털자산 대차거래시 비과세, 채굴 및 스테이킹으로 인한 소득의 이연 과세, 세법상 보고의무자인 중개업자 개념 등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국세청(IRS)에 대하여 기타 디지털자산 관련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디지털자산에 관한 미국 내에서의 활발한 입법 논의와 함께 EU 차원의 디지털자산에 관한 포괄적 법률인 MiCA 입법이 목전에 임박하는 등 국제적으로 디지털자산을 규율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고 특히 최근 디지털자산 관련 리스크가 대규모로 현실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에 관하여 포괄적 규제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RFIA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디지털자산 관련하여 입법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검토‧분석 대상 목록으로서의 체크리스트로서, 그리고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로서 효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미 의회 상원에서 양당 공동으로 발의된 최초의 포괄적 입법안인 RFIA는 현재 제안된 내용대로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제반 문제를 거의 망라적으로 다루고 당장 구체화하기 어려운 문제는 적어도 장래 숙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에 있어 적어도 논의의 출발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RFIA는 총 8편(title) 54절(section)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법적 시각에서 바라본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 규정체계면에서는 독립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체계 틀을 전제로 다수의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포괄적 규제권한을 가진 감독당국을 신설하지 아니하면서 기존 규제당국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제권한을 가진 자를 명확히 하고 있다.
RFIA에 포함된 무수한 쟁점 중에서 이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소개한다.
첫째, RFIA는 논란의 중심에 있어온 핵심적 문제인 디지털자산의 분류기준, 즉 디지털자산이 증권법상 ‘증권’으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대상인지 아니면 상품거래법상 ‘상품’으로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대상인지 아니면 양자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증권적 속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을 상품거래법상 ‘상품’으로서 CFTC의 배타적 규제권한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품에 속하는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플랫폼을 디지털자산 거래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권 내로 포섭하고 동 거래소에 적용할 핵심원칙을 규정하였으며 거래소 파산시 거래소 고객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RFIA는 지급결제형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elcoins, PS)에 대하여 ‘증권’이나 ‘상품’과 별개의 규제체계를 도입하였다. 예금취급기관이나 별도 승인을 받은 자가 PS 발행 등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PS 발행인에 대하여 100% 기발행 PS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자산 보유를 의무화하고 파산시 PS 보유자가 우선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꾀하였다.
셋째, RFIA는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과세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였다.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하여 미화 200불 최소 면세기준을 도입하고 DAO의 세법상 지위를 명시하였으며 디지털자산 대차거래시 비과세, 채굴 및 스테이킹으로 인한 소득의 이연 과세, 세법상 보고의무자인 중개업자 개념 등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국세청(IRS)에 대하여 기타 디지털자산 관련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디지털자산에 관한 미국 내에서의 활발한 입법 논의와 함께 EU 차원의 디지털자산에 관한 포괄적 법률인 MiCA 입법이 목전에 임박하는 등 국제적으로 디지털자산을 규율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고 특히 최근 디지털자산 관련 리스크가 대규모로 현실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에 관하여 포괄적 규제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RFIA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디지털자산 관련하여 입법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검토‧분석 대상 목록으로서의 체크리스트로서, 그리고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로서 효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머리말
Ⅱ. RFIA의 접근방식과 체계
Ⅲ. RFIA 중요 쟁점별 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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