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흐름과 감독기구의 역할에 대한 연구 - 유럽 암호자산시장규정(MiCAR)안을 중심으로 -

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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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7 - 104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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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적으로, Facebook의 Libra 프로젝트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금융감독기구 및 주요국의 관심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Libra 프로젝트 이후 국제사회는 급속히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체계의 수립과 국제적 공조 및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의 선상에서 2020년 9월에 성안된 MiCAR안은 향후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iCAR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신의 가상자산시장규제법이며, 가장 체계적인 가상자산 규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EU판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준거토큰 및 전자화폐토큰과 관련하여, MiCAR는 국제적인 규제 논의를 반영하여 정치한 규제체계를 설계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기존 가상자산 관련 법률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상세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MiCAR는 일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그 규제수준이 높지 않게 일반 증권규제에서의 증권신고서 규제와 유사한 암호자산백서의 공시규제 정도를 두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를 기초로 발행인에 대한 인가규제, 준비자산규제 등의 상세한 규제를 두고 있음은 물론 중요한 것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규제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12개 정도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가상자산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은 발견할 수 없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가 관련 국제적 논의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MiCAR안을 기초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관련 법안에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FSB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에도 걸맞은 조치라고 생각된다. 또한, MiCAR안은 중요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감독자협의체를 구성하고 감독기구가 어떠한 권한과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중요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규제 관할을 획정하는데 있어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스테이블코인의 규제논의는 중요스테이블코인이 가진 금융안정, 통화정책의 전파 등과 관련한 관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정책을 수행하는 곳에서 중요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규제정책을 제시해야 함은 물론, 향후 국내 법안의 성안작업 및 법 시행 이후 중요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감독 및 감시와 국제공조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관련 감독기관 간 협업 및 공조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도 법안의 성안작업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Historically, the Facebook's Libra project triggere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upervisory bodies and major countries’ interest in stablecoin.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Libra projec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apidly discussed a regulatory system related to stablecoin. In line with these international discussions, the MiCAR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proposal proposed in September 2020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not only EU member states but also non-member countries like Republic of Korea in the near future. The MiCAR proposal is the latest cryptoasset market regulation bill in the world and can be evaluated as showing the most systematic regulation for cryptoasset markets.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asset reference tokens and e-money tokens, which can be called an EU version of stablecoins, the MiCAR is featured with a detailed regulatory system for stablecoins that reflects the related international discussions. The MiCAR introduces a disclosure regulation of cryptoasset white papers similar to that of 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s in securities regulation, while MiCAR specifies detailed and strict regulatory arrangements for stablecoins, such as authorization and reserve assets regulations. Currently, 12 bills related to virtual assets have been submitt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Unfortunately, however, no bill has been found containing stablecoin regulation. This can be an affirmative evidence that Republic of Korea has been far behind in the related international discus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regulation of stablecoins in the relevant legislation, based on the MiCAR proposal in the future, and such a legislation can is considered as a measure suitable for the status of Korea, a member of the FSB. The MiCAR proposal also includes detailed regulations on which supervisory bodies have certain roles and powers in relation to global stablecoins, which is expected to give certain implications for defining regulatory jurisdiction of global stablecoins in the future. Given that the regulatory discussion of global stablecoins began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stability and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the relevant agency of Republic Korea should perform in-depth research on regulatory policies with regard to global stablecoins and lea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course, practical matters concern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related supervisory agencies in Korea should also be discussed in the process of the legislation in relation to virtu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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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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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 Kim / 스테이블코인의 이해 PART 1

이용준 / 2021 /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의원안)/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안) 검토보고서

정대익 / 2021 /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법안(MiCAR)의 암호자산 규제 /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천창민 / 2021 / EU 암호자산시장법(MiCAR)안의 주요내용과 함의 / 한국인터넷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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