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양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심민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11 - 234 (24page)
DOI
10.18284/jss.2023.04.42.1.21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과 일본은 극지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늦게 극지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최근 경제 및 기술의 발전이 높게 평가되면서 극지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은 극지에 관한 국제법 질서을 존중하며 국내법 수용에도 적극적이다. 남극활동법에서 시작된 극지 관련 국내법은 한국의 극지활동에 전반적인 체계를 세우고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남극과 북극에 대한 한국의 접근은 양 지역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점을 추출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근거법에서도 이를 반영하려고 한다. 일본의 극지활동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까지 대체로 국제법 질서에 조화되며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남극활동법은 한국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이 법은 한국의 남극활동법과 유사하게 1991년 환경 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내용을 일본 국내법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남극활동법 내용은 위 기능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의 남극활동법 제5장과 같은 국내 정책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에는 한국의 극지활동진흥법과 같은 극지 전반에 관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국내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국 사이의 법체계적 차이가 발견된다. 향후 극지활동에 관한 한국-일본-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법제 비교와 분석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1. 서론
2. 극지와 극지활동에 관한 국제법적 기반
3. 일본의 극지 활동에 관한 국내법과 한-일 국내법의 비교
4.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