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법제 비교

김봉철; 양하은; 심민섭

doi:10.18284/jss.2023.04.4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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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양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심민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11 - 234 (24page)

DOI: 10.18284/jss.2023.04.4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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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극지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늦게 극지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최근 경제 및 기술의 발전이 높게 평가되면서 극지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은 극지에 관한 국제법 질서을 존중하며 국내법 수용에도 적극적이다. 남극활동법에서 시작된 극지 관련 국내법은 한국의 극지활동에 전반적인 체계를 세우고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남극과 북극에 대한 한국의 접근은 양 지역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점을 추출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근거법에서도 이를 반영하려고 한다. 일본의 극지활동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까지 대체로 국제법 질서에 조화되며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남극활동법은 한국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이 법은 한국의 남극활동법과 유사하게 1991년 환경 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내용을 일본 국내법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남극활동법 내용은 위 기능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의 남극활동법 제5장과 같은 국내 정책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에는 한국의 극지활동진흥법과 같은 극지 전반에 관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국내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국 사이의 법체계적 차이가 발견된다. 향후 극지활동에 관한 한국-일본-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법제 비교와 분석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Korea and Japan are engaged in vari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a lot of interest in the polar region. Korea became interested in polar activities relatively late, but as the recent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has been highly evaluated, various activities are being carried out in the polar regions. Korea respects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regarding the polar regions and is also active in accepting domestic laws. The polar-related domestic law, which began with the Antarctic Activities Act, established an overall system for polar activities in Korea and led to the enactment of the Polar Activities Promotion Act. Korea"s approach to the South Pole and the North Pole recogniz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regions, but tries to extract common ground to establish policies and reflect this in the evidence law. On the other hand, Japan"s polar activities can be said to have been the fastest in Asia, and until recently, they have been carried out in various ways in harmony with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the process of accepting international law as domestic law, Japan"s Antarctic Activity Act was enacted before Korea. This law means that, similar to Korea"s Antarctic Activity Act, Japan"s domestic law accepted the contents of the 1991 Antarctic Treaty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However, Japan"s Antarctic Activity Act is considered to pursue only the above functions, and there are not many direct regulations on domestic policies such as Chapter 5 of Korea"s Antarctic Activity Act. In addition, the legal system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found in that Japan has not prepared a domestic law that integrates activities related to the entire polar region, such as Korea"s Polar Activity Promotion Act.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comparative legal research will continue to compare and analyze the laws of major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and China on pola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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