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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양호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9권 제1호 2020 봄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 - 35 (35page)
DOI
10.56115/RIAS.2020.03.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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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남극과 주변 해역에 대한 최근까지의 영유권 분쟁을 역사적으로 되짚어보고, 이해당사국들의 시각과 입장을 진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남극분쟁의 주요 쟁점과 가능성을 제도, 이익, 패러다임의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남극 인식과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하고자 한다. 지구상에서 남극과 주변의 바다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지금 남극은 가까운 미래에 가장 치열한 해양영토분쟁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남극의 개발가치가 높아지고 ‘남극조약’이 만료되는 2048년이 가까워지면, 국제사회에서 ‘영토분쟁의 시한폭탄’과 같은 장소가 될 것이다. 현재의 남극조약체제는 1959년 남극조약과 1991년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를 필두로 해양, 광물, 환경 등 각 분야별 조약들이 복합적으로 국제적 레짐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1959년 이전에 이미 남극지역을 탐사한 세계 7개 국가와 브라질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는 최초 발견과 선점, 인물과 탐험가, 권리의 양도, 명칭의 통용, 자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실효적 지배, 부채꼴 이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남극에 대한 보호주의보다 자국우선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자원개발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새로운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미래 남극분쟁의 가능성과 주요 쟁점들은 제도적 차원에서 현재 남극조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 이익의 차원에서 영유권 지역의 중복과 충돌, 패러다임 차원에서 부채꼴 이론의 논란과 실효성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향후 남극 영유권에 대한 외교적 입장을 정리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여러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남극해 #남극대륙 #영유권 #해양영토분쟁 #국제질서 #antarctic ocean #antarctica #territorial disputes #sovereignty #international community

목차

Ⅰ. 서론
Ⅱ. 남극의 지역 개관 및 국제질서의 흐름
Ⅲ. 남극 해역 영유권 분쟁의 현황과 실태 분석
Ⅳ. 미래 남극 영유권 분쟁의 가능성과 쟁점들: 제도, 이익, 패러다임의 충돌
Ⅴ.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구민교 / 2016 / 미중 간의 신 해양패권 경쟁: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점-선-면’ 경쟁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25(3):37~65 dbpia 김기순 / 2010 / 남극과 북극의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국제법학회논총 55(1):13~53 dbpia 김지희 / 2018 / 남극조약 체제의 발전과정과 환경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전망 / Ocean and Polar Research 40(4):259~270 dbpia 우양호 / 2019 / ‘바다’로 합의된 바다 : ‘카스피해’의 영유권 분쟁과 해결 /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1):149~188 dbpia 우양호 / 2015 / 초국적 협력체제로서의 ‘해역(海域)’ : ‘흑해(黑海)’ 연안의 경험 /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3):209~2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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