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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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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 - 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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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의 후속 조치로 같은 해 12월 ‘북극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첫 공식 북극정책이다. 이 기본계획에 이은 2차 계획 성격인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2022)이 2018년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북극정책이 체계화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또한 2018년 12월 ‘2050 극지비전’을 선포하여 우리나라 극지정책의 장기 비전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북극정책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북극정책기본계획,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를 상호비교하여 정책 아젠다의 우선순위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북극정책 유형을 살펴보고 그 유형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 북극정책 모형과 2050 극지비전 간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2050 극지비전이 두 기본계획과 같은 논리 구조로 하여 장기적인 정책적 기반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2050년 예상되는 극지분야 20개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중요도에 따라 5개를 순서대로 선별토록 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의 정책아젠다 순위를 재구성하였다. 결론 부문에서 2013년의 북극정책기본계획과 2018년의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 간 차이점을 통한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의 특징을 검토한 후, 전문가 설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 정책 우선순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이해관계자인 극지과학계, 업계 등의 입장에서 고려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1st Masterplan for Korea's Arctic Policy' #'The 2nd Masterplan for Korea's Arctic Policy' #'2050 Polar Vision Statement' #'Korea's Arctic Policy Model' #'Polar 20 agend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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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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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용택 / 2015 / 북극에 관한 러시아 언론분석 및 한국의 대응전략 / 한국 시베리아연구 19(2):35~72 dbpia 김기순 / 2010 / 남극과 북극의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국제법학회논총 55(1):13~53 dbpia 김경신 / 2008 / 북극의 상업적 이용과 정책 시사점 / 월간 해양수산 285:22~36 google schola 김남일 / 2011 / 북극해 항로개발의 자원개발 및 에너지 안보적 시사점 dbpia 김석환 / 2014 /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구축과 및 참여전략 :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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