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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6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6 - 69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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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도시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주로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금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고 있지만, 현행 입법이 아닌 판례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으며 계약의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2014년9월2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고하였지만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치중하다 보니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각종 적용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현행법 체제에서 보호수단으로 논의할 수 있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 #임대인 #임차인 #계약 #Premium #Commercial Store Lease #Lessor #Lesse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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