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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7
- 수록면
- 141 - 160 (20page)
- DOI
- 10.46271/KJIEL.2021.07.1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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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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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3년간 전개된 EU의 공정하고 공평한 통상정책들을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동안 WTO라는 다자적 통상질서의 중심에는 비차별원칙,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최우선 관심사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통상질서의 중심이 공정하고 공평한 무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거대 경제권인 EU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 자유로운 무역을 통한 글로벌시장의 구축은 관련시장에 참여하는 국가와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부정적 외부효과들이 주목받기도 하였다. 오늘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국내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EU의 개정된 통상방어제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같은 조치들은 현존하는 GATT/WTO 체제에 합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통상질서를 구축한다는 논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사회는 공정하고 공평한 통상정책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채 국가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수입국의 높은 국내기준이 일방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새로운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공정하고 공평한 통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통일된 규범적 이해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다자적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WTO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사회는 공정하고 공평한 통상정책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채 국가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수입국의 높은 국내기준이 일방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새로운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공정하고 공평한 통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통일된 규범적 이해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다자적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WTO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EU의 통상방어제도
Ⅲ.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상조치
Ⅳ. EU의 공정하고 공평한 통상정책에 대한 고찰: TDI와 CBAM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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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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