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보편화 정책에 관한 시론적 연구: 대체복무와 여성징병을 중심으로

오정일; 정해민; 김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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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일 (경북대학교) 정해민 (육군) 김성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47 - 1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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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대체복무와 여성 징병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국방의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설문조사 결과의 계량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대체복무나 여성 징병 관련 입법에 필요한 논거를 제공하였다. 설문 대상은 현재 군 복무 중인 응답자 100명과 일반인 100명으로서 총 200명이다. 설문 항목은 두 종류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대체복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의 징병에 관한 것이다. 변수의 상관성은 카이-제곱 검정, 감마 검정, 타우-비 검정을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대체복무나 여성 징병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순위 프로빗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까지 시민들은 병역 거부에 대해 부정적이다. 다만,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체복무에 찬성하였으나 상관성이 크지 않다. 대체복무가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을 대체하기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시민들은 순수한 의미의 대체복무보다는 제한적인 대체복무를 선호한다. 응답자의 90%가 대체복무자도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73%는 대체복무자에 대한 가산점이 병역이행자보다 낮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남성만이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여성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군필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만으로는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 넷째, 시민들은 여성이 병역을 이행할 경우 남성과 동등한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다섯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강하고, 대체복무자가 군사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며, 대체복무자에게 차등적인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 여성들은 대체복무에 관대하지만 군 복무에는 거부감이 크다고 해석된다.

In this paper, citizens" awareness of national defense duties was identified by surveys on the alternative military alternative and the female conscription, and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provided the necessary arguments for future legislation related to both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and female conscription. Subject to the survey are 100 people currently serving in the military and 100 ordinary people. There are two types of questionnaires: One is about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and the other is about the conscription of women. The correlation of variables was determined by the chi-square test, gamma test, and tau-b test, and ordered probit regression was perform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response to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or female conscrip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itizens are still negative about refusing military service. However, those who responded that it was unreasonable to punish them for refusing to serve in the military voted for alternative service, but they did not have much to it. Second, citizens prefer modified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to pure one. Ninety percent of the respondents think that alternative military-service members should also receive basic military training, while 73 percent believe that the favor for alternative military-service members should be lower than those who served in the military. Third, people who think it is unfair for only men to be required to serve in the military generally recognize that female can also serve in the military. Therefore, it is hard to eliminate their discontent just by giving some favors to the veterans. Forth, citizens recognize that if female fulfills the military service, she should be given equal obligations as male. Fifth, female has a strong opinion that punishment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is unreasonable. Also, female is negative about military alternative service members having the basic military training.

#병역의무 #병역거부 #대체복무 #여성징병 #설문조사 #순위프로빗 회귀분석 #Mandatory military service #Refusal of the military servic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Female conscription #Survey #Ordered probit regression analysis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병역법 일부개정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국방부 / 1994 / 1994 국방백서

국방부 / 2014 / 2014 국방백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1998 / 건군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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