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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호 (육군종합행정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83 - 89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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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모병제 전환에 관한 방안연구-대만 모병제 전환사례를 중심으로-김 민 호* 요약: 본 연구는 안보위협과 인구절감 등을 고려하여, 한국 병역제도의 모병제 전환에 대한 방안과 그 필요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안보 측면, 사회구조 측면, 전투력 운용 측면을 핵심요건으로 선정하여 문헌분석과 동시에 대만의 병역제도 전환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 한국의 경제력, 징병제 유지를 위한 병역자원 감소, 국방예산 증가, 현용전력의 4차산업혁명 기술적용 및 예비군의 전력 운용, 모병제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모병제로 전환을 위한 가칭 “모병제 전환 TF” 기구의 창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모병제 전환을 위한 병역대상자의 신병 교육기간, 모병 인원의 군대 복무기간 및 적정인원, 동원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한 자원지정 및 훈련 기간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였다. 핵심어: 안보위협, 병역제도, 모병제, 인구절감, 국방예산 □ 접수일: 2021년 1월 13일, 수정일: 2021년 2월 12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0일＊ 육군종합행정학교장, 군사학 박사(Ph.D., Major General, Army Consolidated Administration School, Email: kimmh0802@naver.com)
#핵심어: 안보위협 #병역제도 #모병제 #인구절감 #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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