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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희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97 - 11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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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대표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2014년 세외수입 과목체계 개편 이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과목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으로써 일부 자체수입 성격의 재원까지 제외되어 지표 산출 상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표통계의 일관성 및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활용되는 재정력 측정 지표의 실효성 논란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측정 지표 중 대표적 지표인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산정과 관련된 자체수입 과목에 대해 검토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산정 시 이용되는 자체수입 과목과 연관된 2014년 세외수입과목 체계 개편 이전과 이후의 제도변화를 비교분석하고 세외수입과목 체계 변경에 따라 임시세외수입에서 제외된 세목에 대한 실질적 자체수입 여부를 검토하였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 측정지표 #세외수입 #Local Fiscal Independence index #Local Fiscal Autonomy index #Fiscal index #Non-tax revenu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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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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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 2002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분석과 결정요인 연구 / 경기논단 4(1):95~111 dbpia 박병희 / 2006 / 민선자치 10년간 재정자립 지표의 추이에 대한 연구 / 재정정책논집 8(1):109~128 dbpia 박병희 / 1993 / 지방재정력 측정을 위한 종합지표 산정의 신기법 / 재정논집 8:133~167 google schola 박병희 / 1993 / 지방재정력측정을 위한 종합지표 산정 / 한국재정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발표집 google schola 박완규 / 1991 / 지방재정 각 부문의 재정력측정 지표 개발 및 그 유용성 검토 91:129~15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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