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원형성과 관리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

최승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필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33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성과 재원의 확충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무수행의 가능성 여부 역시 재원에 달려있다. 건전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지출의 통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기울여져 왔지만 수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원인이 있다. 장기적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 내에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가 그 방안 중 하나이다. 지방세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징수의 민간위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권력적 행위인 조세의 징수행위가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민간의 업무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지방채 발행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각종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원의 또 다른 한 축이다. 사용료 수준에 대해서 등가주의와 비용상환주의가 대립한다.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분의 사용방식에 대해서는 관련성을 높은 곳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은 낮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징수절차의 복잡성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리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과태료와 변상금이 대상에서 빠져있다. 또한 이 법은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수단이 미비하다. 이에 따라 과태료와 변상금을 포함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충돌여지가 있다. 한편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상의 구체적 제재조치 수단 역시 보완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세제개편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 통제는 지방자치권 보장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Financial independence and resource amplification is the core of local autonomy system. Deliverability of public service also depends on the financial resources. Sound finance is achieved through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revenue and expenses. Expense control has been on the front burner but attention towards revenues has been put on the side relatively. This results from the low level of financial independence of each local governments. An in depth discussion on long-term tax revision plans to achieve amplification of the local finance is needed. However, short-term improvement plans for existing system must be conducted along with the long-term plans. One of the measures for short-term improvement is raising collection rates of local taxes and local non-tax revenues. To increase local tax collection rate, delegation of collection to the private sector would be reviewed.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authoritative act is delegable to the private sector. Thus, even if delegation to a private sector is possible, the collection task of private delegator ought to be limited. Local governments' intention must be reflected in non-imposition and exemption of local taxes. Issuing of municipal bonds must be controlled to maintain fiscal sustainability. Local non-tax revenues, composed of various commission charges, dues, liability amount, fine for negligence, and penalty surcharge, are another major source of income for local governments. Equivalent principle confronts with expense reimbursement principle when regarding the level of dues. When spending the collected fine for negligence and penalty surcharges, it must be spent on those with highest relevance. The performance of collecting local non-tax revenue is low. One of the reasons is in its complex procedure of collection. A legislation has been made accordingly for tax collection management of non-tax revenues. However, this legislation does not include management of penalty and compensation. Furthermore, its control measure for the delinquents is inadequate. In turn, Revision of law is being prosecuted in order to include management of fine for negligence and compensation. But there is a risk of it colliding with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Long-term plans of tax reform plan is a need for amplification of local public finance, but short-term plans of increasing tax and non-tax collection rate must be conducted in parallel. Meanwhile, regulation on soundness of the local public finance must be done within the range where rights of local autonomy is assured.

#지방자치 #재정자주성 #재원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Local Autonomy #Financial Independence #Financial Resource #Local Tax #Revenue other than local taxes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OECD / 2013 / OECD Revenue Statistics 2013

곽태열 / 2012 / 경남의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과 개선방안

김상동 / 2015 / 지방재정 건전성지표의 개발 및 적용: 경상북도를 사례로 / 지방정부연구 18 (4) : 269 ~ 292

마정화 / 2014 / 지방세외수입금의 법적지위와 징수관련 법제정비방안

박종준 / 2015 /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세외수입법 개정안’ 관련 법제이슈 / 법제이슈브리프 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승필

소속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