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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웅선 ((재) 충남연구원) 최서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95 - 122 (28page)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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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재정압박에 대한 지방정부의 세입반응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압박에 대한 개념정의에 기반하여 재정압박을 세입이 감소한 상태와 세출수요 대비 세입이 감소한 상태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그리고 전자를 경상일반재원의 감소 값으로, 후자를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경상일반재원으로 계산되는 재정보전지수의 감소 값으로 측정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재정압박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은 지방채, 동원가능 임시세외수입, 지방세라고 판단하여 이를 분석모형의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전국 시?군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토빗모형과 PCSE/OLS 모형으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상일반재원이 감소하는경우에 시 자치단체는 세 가지 자체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군 자치단체는 주로지방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보전지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시 자치단체는 주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군 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동시에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군 자치단체 모두 재정압박이 발생하면 지방채, 동원가능임시세외수입, 지방세라는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하지만, 두 유형의 자치단체가 경상일반재원 감소와 재정보전지수 감소에 대응하는 양식은 다르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시와 군이 재정압박에서 자체재원을 활용하는 양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정압박 #세입반응 #경상일반재원 #재정보전지수 #지방채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율 #fiscal distress #revenue response #current general resource #fiscal covering indicator #local bond #temporary nontax revenue #local tax colle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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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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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구 / 2013 /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에 관한 고찰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1) : 7 ~ 38 google schola 곽채기 / 1998 /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의 본질과 대응 방안 / 법학논총 18 : 317 ~ 349 google schola 김동욱 / 2009 / 최근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극복 사례 / 지방재정과 지방세 20 : 59 ~ 78 google schola 김렬 / 2003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Flypaper Effect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7(3) : 241 ~ 261 google schola 김범식 / 1999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실증분석 / 지역연구 15(1) : 75 ~ 9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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