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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용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24 동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29 - 2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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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에 대해서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도출한 다양한 세외수입 확충방안별로 SWOT 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 응익주의에 입각한 세외수입 현실화 측면에서 사용자 부담 기반 공공서비스 요금제 도입이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프라임 서비스 도입을 통한 유료화이다. 셋째, 유휴 자산･공공시설을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수익 창출이다. 넷째,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한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이다. 다섯째, 세외수입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감면 및 분납 제도 확대이다. 여섯째, 원가보상률 적용을 통한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추진이다. 일곱 번째, 주민참여와 소통 강화이다.
#지방재정 #지방재정확충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국내외사례검토
Ⅳ. 지방재정 여건분석
Ⅴ. 지방세외수입 SWOT분석
Ⅵ. 지방세외수입 확충방안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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