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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임곤 (경기대학교)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희)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77 - 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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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는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한 부분이다. 광역자치단체는 다양한 제증명 수수료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수수료 요율은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172개의 표준 수수료 사무의 원가를 활동기반원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고, 산출된 원가를 반영하는 경우의 세외수입효과를 추정한다. 원가를 반영할 경우, 수수료율이 평균 219%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약 1,820억원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한다. 제증명 수수료 체계와 운영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행정서비스 제공과 가격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제증명 수수료 #활동기반원가분석 #세외수입효과 #verification fees #activity-based costing #non-tax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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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선 / 2009 /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요율산정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3(3):179~205 dbpia 김동관 / 1992 / 공기업의 회계제도와 가격결정 / 산업경제연구 5 google schola 김성천 / 1998 / 공공요금결정제도와 소비자 보호 google schola 김종순 / 2002 /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사용료ㆍ수수료의 현실화 방안 / 지방재정 21(3):29~38 google schola 김종순 / 2005 / 수수료 요율결정을 위한 ABC 적용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4):139~16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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