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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환 (방위사업청) 김도영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5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95 - 22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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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합리적 이행지체 해제권 행사를 위한 판단요인의 도출 및 평가
이재환 ,  김도영 국방연구 2016.12 학술저널
합리적 이행지체 해제권 행사를 위한 판단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중심으로
이재환 방위사업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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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간에 다양한 사유로 채무자가 정해진 일정 내에 계약목적물을 납품하지 못하는 이행지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민법에서는 채권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채권자와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를 회피하고 싶은 채무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해제권 행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소송과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확실성이 대표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해제권 행사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향후에도 합리적인 판단기준 부재로 인한 판단유예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 실 업무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판단요인을 도출하고, 각 판단요인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비교해서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착안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심층연구(선행연구, 문헌연구, 판례연구,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4가지 대분류 항목, 13가지 중분류 항목, 41가지 소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판단요인을 도출하였고, 각 판단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식별하기 위해 기존의 AHP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Fuzzy-AHP기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합리적인 판단요인은 지금도 의사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수많은 의사결정자들에게 실무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다수의 사례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연구라 판단된다.
#이행지체 #해제권 #판단요인 #무기체계 획득사업 국내조달 #퍼지측도 #Fuzzy-AHP #Delay of performance #Right of rescission #Judgment factor #Project to obtai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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