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행지체 해제권 행사를 위한 판단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Judgment Indicators for the Rational Exercise of Rescission Right in Delay of Performance : With a focus on projects to acquire weapon systems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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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재환 (광운대학교, 광운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재환

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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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합리적 이행지체 해제권 행사를 위한 판단요인의 도출 및 평가

이재환 , 김도영 국방연구 2016.12 학술저널

합리적 이행지체 해제권 행사를 위한 판단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중심으로

이재환 방위사업 2016.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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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간에 다양한 사유로 채무자가 정해진 일정(이하 납기) 내에 계약목적물을 납품하지 못하는 이행지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민법과 계약일반조건에서는 채권자에게 계약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 획득사업 국내조달은 민간사업과 다른 특수성으로 인해 이행지체가 빈번하고, 해제권이 행사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채권자와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를 회피하고 싶은 채무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해제권행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제권을 어떤 경우에, 그리고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적법·적절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어,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소송과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확실성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해제권 행사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향후에도 합리적인 판단기준 부재로 인한 판단유예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 실 업무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판단요인을 도출하고, 각 판단요인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판단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심층연구(선행연구, 문헌연구, 판례연구, ‘12∼14년간 실 계약데이터를 분석한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4가지 대분류 항목, 13가지 중분류 항목, 41가지 소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판단요인을 도출하였고, 각 판단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기존의 AHP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Fuzzy-AHP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판단요인과 중요도를 활용하여 실제 의사결정자에게 합리적인 대안제시(계약유지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한 Check-List 형태의 판단지표를 제안했으며, 제안한 판단지표가 미래의 특정 계약건에서도 타당성과 예측성을 갖출 수 있을지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모형의 CART알고리즘을 활용하여 4가지 유형, 7가지 종류의 예측모형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해당 예측모형을 분석한 결과, 평균 87.4%의 높은 예측력을 보임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합리적인 판단지표는 우수한 성능과 예측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지금도 의사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수많은 의사결정자들에게 실무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다수의 사례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elay of performance happens often in which the debtor fails to deliver the goods of contract according to the predetermined schedule(period for delivery) due to various reasons not to fulfill the contract. In such a case, the civil law and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grant a right of rescission to the creditor so that he or she can be free from the binding force of contract. In projects to obtain and procure weapon systems in the nation, in particular, delay of performance happens frequently with a higher rate of rescission right due to the unique nature of such projects different from private ones. It is, however, far from easy to make a decision for the right of rescission when there is a sharp opposition of interest between the creditor, who tries to be free from the binding force of contract, and the debtor, who wishes to avoid damage after the right of rescission is exercised. There can be many different reasons behind it: one is the absence of specific criteria as to the occasions and the proper and legal exercise of rescission right. The biggest cause is the uncertainty around the potential lawsuit and civil complaint risks due to wrong judgments. In spite of the reality, however, there is no empirical research on the exercise of rescission right. As a result, the issue of postponed judgments will continue due to the absence of rational judgment criteria.
This study thus set out to identify judgment factors that could be used in actual working environments in case of delay of performance, compare them in importance and priority, and develop a set of judgment criteria to consult in the field. For those purposes, the investigator identified judgment criteria including 4, 13, and 41 large, medium, and small categories based on four in-depth studies(previous study literature study, case study, and empirical study that analyzed actual contract data from 2012 to 2014). Employed in the study to assess each judgment factor in importance and priority was the Fuzzy-AHP technique, which is known to supplement the old AHP technique for its shortcomings and maximize its advantages.
The study proposed checklist-style judgment indicators that could make rational alternative proposals(keeping or terminating a contract) to real decision-makers based on the identified judgment factors and their importance. Trying to test whether the proposed judgment indicators would hold validity and predictability even in certain future contracts, the study designed and developed prediction models of four types and seven kinds with the CART algorithm of decision-making tree model. The analysis results of prediction models show high prediction power of average 87.4%, which demonstrates that the rational judgment indicators proposed in the study had superior performance and prediction power. They are expected to offer practical assistance to many decision-makers at a crossroads of decision-making and be applied continuously to numerous cases in the future, which proves the significance of the present study.

#이행지체 #해제권 #판단요인 #무기체계 획득사업 국내조달 #퍼지측도 #퍼지계층분석법(Fuzzy-AHP) #중요도 #우선순위 #예측모형 #의사결정나무모형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3. 연구의 차별성 및 한계 12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3
2.1. 해제권 행사관련 선행연구 13
2.1.1. 유책사유 13
2.1.2. 계약이행가능성 15
2.1.3. 계약유지필요성 20
2.2. 해제권 행사관련 문헌연구 27
2.2.1. 유책사유 27
2.2.2. 계약이행가능성 29
2.2.3. 계약유지필요성 32
2.3. 해제권 행사관련 판례연구 37
2.3.1. 유책사유 37
2.3.2. 계약이행가능성 39
2.3.3. 계약유지필요성 42
2.4. 해제권 행사관련 실증연구 45
2.3.1. 유책사유 45
2.3.2. 계약이행가능성 50
2.3.3. 계약유지필요성 58
2.5. Fuzzy-AHP(Fuzzy-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 62
2.5.1. Fuzzy-AHP기법 개요 62
2.5.2. 퍼지측도(Fuzzy Masure) 이론 64
2.5.3. Fuzzy-AHP기법 적용 70
2.6. 의사결정나무모형(Decision Tree Model) 78
2.6.1. 의사결정나무모형의 개요 78
2.6.2. 의사결정나무모형의 활용 81
2.6.3. 의사결정나무모형의 구성요소 81
2.6.4. 의사결정나무모형의 분석절차 83
2.6.5. 의사결정나무모형 알고리즘 83
2.6.6.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알고리즘 85
제3장 판단지표 개발 91
3.1. 요구분석 92
3.2. 판단요인 도출 및 계층화 94
3.2.1. 유책사유에 관한 연구 95
3.2.2. 계약이행가능성에 관한 연구 101
3.2.3. 계약유지필요성에 관한 연구 105
3.3. 판단요인 및 계층화 검증 110
3.4. 판단지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STEP 구분 114
3.5. 판단요인 중요도 및 우선순위 산정 116
3.5.1. 설문조사 개요 116
3.5.2. AHP기법에 의한 상대적 중요도 117
3.5.3. 퍼지측도에 의한 절대적 중요도 119
3.5.4. 최종 보정 중요도 121
3.5.5. 중요도 및 우선순위 변화 123
3.5.6. 종합분석 결과 130
3.6. 평가척도 및 기준 정의 134
3.7. 판단지표 개발 136
제4장 제안 판단지표 검증 148
4.1. 예측모형 검증자료 수집 148
4.2. 예측모형 설계 및 개발 151
4.2.1. 예측모형 설계 151
4.2.2. 예측모형 개발 157
4.3. 예측모형 검증결과 해석 및 분석 159
4.3.1. 모형 ① : 분리모형(명백한 채무자 유책사유 = No) 159
4.3.2. 모형 ② : 분리모형(명백한 채무자 유책사유 = Yes) 163
4.3.3. 모형 ③ : 통합모형(전체 예측변수 활용) 168
4.3.4. 모형 ④ : 통합모형(연구개발/구매 사업 = No) 172
4.3.5. 모형 ⑤ : 통합모형(연구개발/구매 사업 = Yes) 174
4.3.6. 모형 ⑥ : 통합모형(신규업체 = No) 176
4.3.7. 모형 ⑦ : 통합모형(신규업체 = Yes) 179
4.4.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180
제5장 결론 및 향후연구 183
5.1.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183
5.2.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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