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분석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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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하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51 - 8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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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집에 수록된 교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청구 사건과 관련한 소청심사 청구 실태와 결정 내용, 결정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한 청구 실태에서 제63조 품위 의무 위반에 대한 소청 심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56조 성실 의무 위반, 제61조 청렴 의무 위반순이었다. 둘째, 결정 내용에서는 기각율 74.2%, 구제율 25.8%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비중이 낮았으며,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63조 위반 사건의 구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성적조작, 체벌, 성범죄, 금품수수와 같은 교원의 4대 비위에 대해 엄격하게 소청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질적경향을 살펴보면, 기각 결정은 직무 수행의 성실도, 금품수수의 액수와 댓가성, 사회통념에서 벗어난 품위손상행위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으며, 취소 및 감경 결정은 학교 발전 공헌도, 표창, 원처분 과중, 근무태도 성실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고려되었다. 또한 교장?교감의 구제율이 일반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직위와 상관없이 모든 교원들이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대학 교원의 구제율이 타 교원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학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상의 하자와 재량권의 남용으로 분석되어졌다.

This study will examine the faculty disciplinary committee, which from 2005 to 2011 changed the faculty’s petition review committee position in law revision of teachers. This was associated with a claim incident related to the violation of the National Civil Service Law of teachers which was recorded to determine the proceedings of the faculty petition review board. The analysis determined the content and current status of the petition request for examination, as well as possible decision tendencies. Looking at the results, first, in the demand’s actual condition related to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violation, the most petitions evaluated were in the 63 group, the “grace duty” violations group. Next, was the 56 group “faithfulness duty” violations group and then the 61 group “integrity duty” violations group. Secondly, the decision content of the study is as follows. There was a 74.2% rejection rate, and only a 25.8% relief rate. This ratio of accepting the claim of the claimant is low. In particular, the rate of relief in Article 61 and Article 63 cases of violation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Act is also relatively low. Therefore, the petition examination covers strictly about four faculty performance operations, corporal punishment, sexual offenses which include bribery. Third, looking at the qualitative tendencies, the rejection decision receives an important consideration by the effects and the sincerity of the job performance, the amount of bribery, decent conduct damage that deviates from conventional wisdom. The cancellation and commutation decision was considered and important judgments about material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and commendations received, the original disposition overload and sincere work attitude. In addition, relief rates for principals and vice principals were relatively lower than common teachers which shows that strict disposal is done all teachers regardless of position. And also the relief rate of faculty members is higher than teachers of other subjects. This was analyzed by looking at abuses of discretion and defects of disciplinary proceedings by the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university.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결정 경향 #교원의 의무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national public service Law #decision tendency #duty of teachers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강인수 / 2006 / 교원징계 및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교육법학연구 18(1):1~20

강수민 / 2006 / 교원의 성실의무 위반사건의 유형과 판단논리에 관한 연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재원 / 2007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경향 분석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2005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제15집~제21집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2012 / 교원소청교육자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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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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