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교육사무집행상 분쟁해결기제

이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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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85 - 2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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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기관이 각각의 민주적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의 구분과 소관 기관의 민주적 정당성 연원의 구분이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되는 양자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령에서 양자간 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제도적 상설 장치로서, 현행 교육자치법에서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기구의 활동실적은 아직 미미한 단계이다. 또한 사후적인 갈등해결기제로서의 권한쟁의, 기관소송 및 항고소송은 소송법리의 제약상 그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즉 광역단체장과 교육감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상의 방안들은 현저히 미흡한 것으로 진단할 수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교육행정사무 수행상 협력촉진방안과 더불어 사후적인분쟁해결기제를 정비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In korean local government laws, executive branch of local government is based on dual system of educational superintendent and provincial governor which are constituted respectively by separate democratic elections. The former has special jurisdiction for educational, academic and art-related fields and the latter has general jurisdiction for the various local matters. This dualised approach is supported by the opinions, that the constitutional value of the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should be especially realised in the context of local govermnet. As a consequence of this bifurcation of jurisdiction and democratic justification of executive power, there need to be some kinds of coordinating mechanism of these two executive bodies. For example, the current “Law on the Local Educational Automy” has established the “Joint Commitee for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which is constituted by educational superintendent and provincial governor and their auxiliary officials. However, the performances and outcomes of these committes have been relatively marginal and the most of the residents of the provinces do not feel sure that these committes have played a impressive role in coordinating policy making and execution. Furthermore, judici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such as constitutional jurisdiction dispute (Constitution, art. 111), organ litigation(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 4 subclause 4), appeal litigation(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 4, subclause 1) could hardly be expected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educational superintendent and provincial governor, mainly due to technicalities of the legal produres. To sum up, present dualism of local executive branch does not get sufficient institutional support for policy coordin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To sustain the present dualism, institutional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교육사무집행상 분쟁해결기제 207 mechanism for the better coordination and more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installed.

#광역단체장 #교육감 #교육사무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지방자치행정의 이원화 #provincial governor #educational superintendent #educational affairs #joint committee for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dualism of local executive branch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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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 2010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에 관한 논의-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 및 제도 원리 관점 - / 지방자치법연구 10(2):65~90

김성배 / 2011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조직·인사에 관한 공법적 검토 / 공법연구 40(2):165~196

김재호 / 2014 / 지방교육자치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에 관한 소고 - 현행 교육위원회제도의 폐지를 중심으로 - / 지방자치법연구 14(1):3~36

박수정 / 2009 /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현황과 발전 과제 / 교육행정학연구 27(4):353~378

박현정 / 201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판례의 최근 경향을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30):15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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