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기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1 - 5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평생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평생교육법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개정과제를 제시하고자하였다. 첫째로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장?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협의의 효력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권한이 그 이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모두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혼란을 줄 수 있고, 행정적 낭비요소가 되기도한다. 평생학습관의 설치?지정은 교육감이, 운영은 교육장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은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시?도별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헌법상의 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것이바람직하다. 넷째로 학교개방에 관한 규칙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해야 한다.
#평생교육법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life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law #author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고영상 / 2012 /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관련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 / 지역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자료집 :69 google schola 교육부 / 2014 / 2013 평생교육백서 :60 google schola 김범주 / 2001 / 신교육법 / 지정 google schola 김성기 / 2005 / 초·중등학교의 법적 지위와 학교자치 / 교육법학연구 17(1):55~72 google schola 박인종 / 2012 / 평생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