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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병창 (부산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5 - 2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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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교육감과 지방의회 간의 관계가 어떤 정치적 속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구조적 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배경 이론에 근거해서 교육감과 지방의회 관계의 정치성을 A 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영역은 행태적 요인, 의회 활동 요인, 행정 행위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행태적 요인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의회 간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대립적이거나 협력적 관계를 보였으며, 교육 관료 집단은 정치 지형의 변화와 큰 상관없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였다. 의회 활동 요인에서는 지방의회가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교육감의 정책이나 이념의 통제 및 제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행정 행위 요인에서는 집행기관의 의지에 의해 적극적인 행정이 좌우되었다.
#교육감 #지방의회 #행태적 요인 #의회 활동 요인 #행정 행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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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전편찬회 / 2020 / 2020 개정판 교육법전 / 교학사 google schola 김경회 / 2012 /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19(1):1~28 dbpia 김영기 / 1998 / 지방정부내의 의결기관-집행기관간 갈등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2):29~49 google schola 김영수 / 2007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연구 11(1):185~207 dbpia 김용용 / 1988 /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 월간법제 12:1~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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