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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태민 (특허심판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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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의약발명의 유형과 보호 현황을 검토하고, 주요국의 의약품특허 존속기간연장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의약산업 발전 촉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의약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은 특허권을 보유하고도 약사법 등에 따른 품목 허가 등을 위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동 제도를 통해 연장 가능한 기간은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은 모두 최대 5년으로 동일하나, 우리나라, 미국 및 일본은 존속기간 자체를 연장해 주는 반면 유럽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추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글은 의약산업 발전 촉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약품특허의 존속기간연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하나의 의약품 품목허가에 대하여 복수의 특허가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특허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연장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특허법에 신설해야 하고 둘째, 복수의 유효성분으로 하는 특허권을 바탕으로 하는 복수의 의약품 품목허가가 있는 경우에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특허법에 도입해야 하며 셋째,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의약품 품목허가일로부터 14년을 넘을 수 없다는 유효 특허기간의 한정 규정을 특허법에 도입해야 하고 넷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구제수단을 특허법에 마련해야 한다.
#의약품특허 #특허발명의 실시 #제조판매품목허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 개선 #추가보호증명서제도 #Pharmaceutical Patent #Working of Patented Invention #Permission for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of Pharmaceutical Item #Patent Term #Patent Term Extension #Streamlining of Patent Term Extension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의약발명의 유형과 보호
Ⅲ. 현행 존속기간연장제도의 비교, 검토
Ⅳ. 존속기간연장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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